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 .
			제 출 자 :	문화정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박재삼문학관 집필실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학관 본관에 집필실 추가(안 제2조제2호)

○ 집필실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범위 안에서 → 범위에서(안 제6조, 제21조)

- 가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따라(안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3.  . ~ 4.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시실,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어린이도서관)□을 □(전시실,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어린이도서관, 집필실)□로 한다.

제6조와 제21조 중 □범위 안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25조 중 □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 에 따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박재삼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학관 본관(전시실,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어린이도서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 3. (생 략) 제6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생 략) ② 시설운용에 소요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수행 시에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정의)(현행과 같음) 1. ----------------------------------------------------(전시실,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어린이도서관,집필실)---------- 2. ∼ 3.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징수)-------------- ---------------------------------------범위에서--------------------- 제21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범위에서----------- 제25조(실비보상) ------------------------------------------------- ----------------------------에 따라 --------------범위에서---------------------------------

(개정전)

【별표 1】

문학관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다목적실	오전	20,000
	오후	30,000
	야간	40,000
	1일	70,000
정보검색자료출력	A4 1매 기준	100
자료복사	A4 1매 기준	1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개정후)

【별표 1】

문학관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다목적실	오전	20,000
	오후	30,000
	야간	40,000
	1일	70,000
집필실	1일	40,000
정보검색자료출력	A4 1매 기준	100
자료복사	A4 1매 기준	1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집필실 1일 : 13:00부터 익일 11:00까지

6.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