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3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재”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졸업반)이거나 졸업한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말한다.

2. “실시기업”이란 지역인재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인재 고용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인재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시기업의 참여) ① 실시기업은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구직 알선 등의 방법에 따라 연 2회 선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기업으로 확정한다.

③ 실시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발) ① 실시기업은 지역인재를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구직 알선이나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인재는 시장이 승인을 함으로써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인재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2.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

3.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

4. 그 밖의 고용을 촉진하는 행정·재정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중 국가나 경상남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지역 인재인 인턴이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