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훈령 제370호

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2월 1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개정규정

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천시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사천시 소속 직원(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2차피해”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6항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 이상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담당부서장은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직원의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부서, 성희롱·성폭력업무 담당부서, 외부 전문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인사 또는 감사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 대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이버신고센터)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고충상담원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외부 전문가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7조에 따른 사이버 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피해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인사․감사업무 담당과장, 성희롱․성폭력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천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희롱·성폭력 관련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 시 위원장은 위원에게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

2. 행위자에 대한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징계) ① 시장은 제14조제6항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시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고 충 상담원	부서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포함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