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해양수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조례제정(2015. 4. 7.) 이후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용료 미개정으로 인한 공과금 및 물가상승 미반영으로 주민복지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요금 현행화를 통해 운영여건을 개선코자 함.

3. 주요내용

-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이용요금인상 및 이용구간 세분화(별표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1.   . ∼ 2023.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이용 요금표(제5조 관련 )

이 용 요 금 표
구 분	대 상	금 액 (원)	비고
일 이용자	아동 (7세 미만)	2,000
	노인 (70세 이상)	4,000
	대인 (7~69세)	5,000
	1일 2회 (전연령)	1,000
월 이용자	아동 (7세 미만)	40,000
	80세 이상
	70~79세	60,000
	대인 (7~69세)	70,000
	가족	80,000	※ 인원제한 없음
	헬스	무료

※ 월 이용자는 일 이용횟수 제한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서포면주민복지센터(이하“주민복지센터”라 한다)란 시장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과 건강 체력 단련실을 말한다.	1.------------------------------------------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