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의 안 번 호	2014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12. . 제 출 자 : 기획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 일환으로 사천시 정책자문단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혀 나가고자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12. 16 ～ 2015. 1. 5(20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미반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목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9.1>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09.9.1> ② 위원은 지역상공인, 농어업인, 지역언론, 학계,공무원 등 지역정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지역전문가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09.9.1, 12.1.6>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기획담당을 간사로 한다.<개정 09.9.1, 12.1.6>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09.9.1>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09.9.1> ③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09.9.1>	<폐 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09.9.1>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09.9.1>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기능) 사천시 지역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09.9.1> 1. 시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경제권 내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4.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폐 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개정 09.9.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삭제 09.9.1> 제9조 <삭제 09.9.1> 제10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1조(수당)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