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3. 8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1)

다.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기금의 대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기금 관리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바. 기금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1)

사.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3. 8. ~ 2018. 3. 28(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 “기금은 제11조의”를 “기금은”으로 한다.

제4조의1 중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5조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자활 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자보전)”을 “(자활 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 중 “제26조의4”를 “제26조의4제7호”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기금관리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제1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 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 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④ (생 략) 제4조의1(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생 략) (신 설) (신 설) 제8조(기금의 대여)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③ (생 략) 1. ～ 5.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제9조(자활 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자보전) ① ～ ② (생 략)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1(기금의 존속기한) ----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 ------------------- ---------------------------- ---------------------------- ---------------------------- ------------. 제5조(지원대상)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9조------------------- --------------------------- ---------------------------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 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8조(기금의 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활 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신용보증) - 제26조의4제7호 -------------------------- -------------------------- -------------------------- -. 제12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회의에 부치는 ----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담당팀장으 로 --. 제13조의1(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의1(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련  법  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