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Ⅰ		기금운용현황

❍ 근    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년도 : 1995년

❍ 기금조성액(‘18년말 기준) : 1,105억원(도 581, 시군 225, 교부세 10, 이자 289)

❍ 경남도 융자지원액(‘18년말 기준)

- 2018년도 : 864건, 237억원(운영자금 223, 시설자금 14)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계	95~`14	‘15	‘16	‘17	‘18. 12.
지원금액	799,418	704,228	24,539	22,128	24,735	23,788
건수	36,428	32,754	1,022	828	935	889

※ '95년 ~ '03년 (9년간) 이자차액보전 융자,  '04년부터 기금 직접 융자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Ⅱ		2019년도 융자시행계획

□ 사천시 융자규모 : 1,836백만원 (운영 1,492, 시설 344)

구분	분 야 별	융자규모(백만원)	융자조건	융자한도 (백만원)	대출 금리	비 고
		2019년
계		1,836				조례 제14조
운영자금	소계	1,492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개인 : 30 법인 : 50	1%
	농업경영자금	1,193.6				운영자금의 80%
	수산업경영자금	298.4				운영자금의 20%
시설자금	소 계	344
	농업시설자금	275.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개인 : 50 법인 :300	1%	시설자금의 80%
	수산업시설자금	68.8				시설자금의 20%

□ 융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단,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①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

② 법    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③ 생산자 단체

- 농어업 생산력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      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단체

□ 융자기준

❍ (분야별 융자비율) 농업분야 80%, 수산업분야 20%

- 농업분야 운영자금 중 30억원은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단감,마늘,양파,녹차)        으로 융자 지원
- 농업 및 수산업분야 지원비율은 신청 수요에 따라 시·군에서 상호 조정 가능
(조례 제14조 제2항)

❍ (시․군별 융자금 배정 기준)
시·군 출연비율(60%) + 농어가수(40%) + 융자실적 기준 가감액*
* `18년 융자실적 30%미만 시군(4개소) 기준금액에서 10% 감액, 1～4위 시군 기준금액 비율로 증액

□ 자금용도

❍ (운영자금)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ㆍ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발간「농업기계목록집」의 소액농기계

-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

❍ (시설자금)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 화훼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 농기계 등 구입비

- 수산·어업시설에 필요한 자금

	< 운영·시설자금 제외대상 >
ㆍ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구입 ㆍ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 ㆍ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ㆍ인건비, 가계자금, 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

□ 융자방법

	< 융자절차 >
(사업대상자) 읍·면·동 신청 → (읍·면·동) 자격여부 판단 후 시·군 진달 → (시·군)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 후 도 추천 → (도) 융자 대상자 확정 후 시·군 및 융자취급기관 통보 → (NH농협은행) 융자금 대출

❍ (융자규모) 사천시 1,836백만원

-  상반기 : 사천시 분야별 총 규모 범위 내(1,836백만원)

-  하반기 : 상반기 융자 미 실행 금액

※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은 상반기 융자 자금소진 등 상황에 따라 미시행할 수도 있음.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운영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

-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운영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3억원

❍ (융자조건) 대출금리 연 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실행) NH농협은행

-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며, 사업대상자는 NH농협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대출관련서류 제출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

-  융자금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

Ⅲ		상세 추진일정

내 용	상반기 추진일정	하반기 추진일정	주관기관
①융자시행계획(안) 수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	‘18. 12.31	-	도
②융자시행계획 확정 및 공고, 지침 시달 - 사업실시요령, 융자대출방법 등	‘19. 1. 10	7. 12	도
③융자지원대상자 접수ㆍ홍보	‘18. 1. 10 ~ 1. 31	7. 18 ~ 7. 29	시·군, 읍면동, NH농협은행 등
④융자지원대상자 진달(읍면동→시군)	2. 8.	8. 5	읍·면·동
⑤융자지원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추천 (시·군→도) * 기일 준수	2. 26.	8. 18	시·군
⑥융자지원대상자 확정	3. 4.	8. 25	도
⑦융자지원대상자 통보 (도→시·군, NH농협은행)	3. 5.	8. 29	도
⑧융자 대출실행	3. 6 ~ 6. 30	9. 1 ~ 12. 10.	NH농협은행
⑨사업대상자 사후관리 및 실적확인	연 중		시·군 (읍·면·동)
⑩융자실행결과 통보	매 익월 5일		NH농협은행
⑪융자 소요자금 대여 신청	전월 25일		NH농협은행
⑫최종 융자실행 결과 제출	7. 5	'19. 12. 24.	NH농협은행

※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은 자금상황에 따라 미시행할 수도 있으며,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읍면의 융자지원대상자 접수ㆍ홍보 및 융자지원 대상자 진달은 시ㆍ군에서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되, 도 추천기한은 반드시 준수

Ⅳ		행정사항

□ 도(농업정책과)

❍ 융자시행계획(안) 수립 및 심의위원회 심의 : ‘18. 12. 31

❍ 융자시행계획 확정 및 공고, 지침 시달     : ‘19. 1. 10

❍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 : 3. 5(상반기), 8. 25(하반기)

❍ 통합기금 배정요구 및 융자금 대여 : 전월 25일

□ 도(친환경농업과)

❍ 농수산물 가격안정자금 별도 융자시행계획 수립 시행

※ 융자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절차 등 준수

□ 시․군

❍ (융자시행계획 지침 시달) 시·군 → 읍·면·동

-  공고문은 시·군 자체 제작하여 읍면·마을게시판 게시(붙임2 공고문안 참조)

❍ (홍보실시)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 (추천) 읍·면·동에서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분야별로 지원대상자를 도에 추천
- 신청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우선순위 결정

※  <붙임3> 심의기준 참조

도에서 배정한 융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천

개인별 융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이내로 추천

시설자금성 경비를 운영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

❍ (융자금 불용방지 대책 추진)

- 융자실행 마감 1개월전(5월말, 11월말) NH농협은행(시·군지부)에

융자현황 확인 후 미신청자에 대해 융자신청 독려 또는 후순위자 교체

❍ (융자지원자 사후관리) 대상자변경시 도(道)와 금융기관 통보

※ 사후관리요령은 붙임 4 참조

❍ (기타사항)

- 융자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합동 설명회 개최

: 사업운영 방법(집행방법, 사후관리) 및 대출신청 안내 등

-  융자 지원내역 명부 관리 철저 : 연중

-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 시행부서는 지원대상자를 농어촌진흥기금

총괄부서에 통보

□ 읍․면․동

❍ (접수 및 홍보) 1. 10 ~ 31, 7. 18 ~ 7.29(하반기)

- 공고문을 시·군에서 수령하여 읍면 및 마을 게시판에 게시

- 본 기간동안 마을앰프 등을 통한 홍보로 대상자가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작목반, 수출농단, 단체 등)

❍ (자격요건확인)

- 분야별 지원대상자별로 신청받아 자체 심의기구를 통하여 자격 여부만        판단하여 신청금액 가감 없이 시·군에 진달

❍ (기성고확인서 발급) 시설자금 기성고 확인서 연중 발급

□ 금융기관(NH농협은행)

❍ (설명회 개최) 융자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대출신청관련 설명회를      시군과 합동시행

❍ (융자실행) 3. 6. ~ 6. 30.(상반기),  9. 1 ~ 12. 10.(하반기)

❍ (실행결과통보) 매 익월 5일까지(금융기관 →도)

<붙임 1>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9년 융자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계	농업경영자금	수산업경영자금	농수산물가격 안정자금	농업시설자금	수산업시설자금
융자규모	35,000	20,200	5,800	3,000	4,800	1,200
자금용도		운영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시설자금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균분상환	1년 거치 3년균분상환	1년 거치 3년균분상환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지원한도		개인 : 30 법인 : 50	개인 : 30 법인 : 50	개인 : 30 법인 : 50	개인 : 50 법인 : 300	개인 : 50 법인 : 300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3. 대출금리 : 연리 1.0%

4.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업시설자금, 수산시설자금

- 신청기간 : 2019. 1. 10 ~ 1. 31(상반기),  2019. 7. 18 ~ 8. 29(하반기)

* 하반기 기금운용계획은 상반기 융자 자금소진 등 상황에 따라 미시행 할 수도 있음.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도내 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 농산물가격안정자금 : 별도 계획에 의거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 대상자 선정

5.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융자신청대상자 심의기준

□ 우선지원대상

◦ 재해 농어가의 재해복구를 위한 운영자금

◦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 한육우 등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자금

◦ 농업 기계화 촉진사업

◦ 경남농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업

◦ 기존 시설 육성을 위한 운영 및 시설자금

◦ 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

◦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 등

□ 지원제외

◦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융자지원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경우

◦ 2019년 다른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또는 지원예정인

농어업인, 법인 및 생산자단체

◦연체 등 사유로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등

※ 위의 내용은 기본 심의기준이며 시군의 사정에 맞게 일부 변경, 추가 가능

<붙임 3>

사후관리요령

□ 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사업계획변경

○ 사업변경 내용

-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계획변경 및 품목의 일부변경(추가포함)

- 사업장 변경 또는 사업대표자 변경

- 기타 변경해야 될 사항

○ 처리요령 : 시장․군수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책임성 있게 변경승인하고, 금융기관과 도에 통보

※ 사업(대상자)변경 등은 당초 사업계획이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만큼, 변경 시에도 절차를 거쳐 신중히 변경

○ 대상자 변경 보고서식                              (단위 : 백만원)

당 초					변 경					변경 사유
성명	주소	융자지원		사업 계획	성명	주소	융자지원		사업 계획
		시설	운영				시설	운영

□ 사후관리 사항

○ 사후관리 주체 : 시장․군수(읍․면․동장)

○ 관리대상 : 농어가, 공동사업장, 단체, 조직, 법인체 등 기 지원대상

○ 운영자금 ⇒ 사후 사용내역 접수 및 확인

(상반기 지원자 - ‘20. 6월까지, 하반기 지원자 - ’20. 12월까지)

○ 시설자금 ⇒ 관리대장 작성 비치(서식 5 참고하여 사업내용에 맞게 변경가능)

○ 사후관리 기간 : 시설자금(5년), 운영자금(3년)

○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매년 9월 30한

시․군	조사대상 농․어가	융 자 금 회 수 대 상
		계	목적이외 사 용	타 도 전 출	폐․휴업	업종전환	기 타
	계
	농 가 ...
	어 가 ...
	법인 등 ...

□ 보고서식

○ <보고서식 1> 운영자금현황	엑셀

○ <보고서식 2> 운영자금명단	엑셀

○ <보고서식 3> 시설자금현황	엑셀

○ <보고서식 4> 시설자금명단	엑셀

□ 서    식

○ <서식 1-1> 융자신청서(농어업인 개인용)	13

○ <서식 1-2> 사업계획서(농어업인 개인용)	14

○ <서식 2-1> 융자신청서(법인․생산자단체용)	15

○ <서식 2-2> 사업계획서(법인․생산자단체용)	16

○ <서식 3> 융자지급 기성고 확인서	21

○ <서식 4> 운영자금 사용내역서	22

○ <서식 5> 농어촌진흥기금 관리대장	23

□ 참고자료

○ <참고자료> 융자대출요령	26

○ <참고자료> 신용보증 실무방법	33

서식 및 참고자료

<서식 1-1>

융 자 신 청 서

(농어업인 개인용)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 주  작  목 :

◦ 영농어경력 :

◦ 영농어규모 :

◦ 연간소득규모 :

◦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 현재 융자 대출금액 :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시장·군수  귀하

<서식 1-2>

사  업  계  획  서

(농어업인 개인용)

1. 개    요

성 명		주 소
업 종		농지규모 (어장규모)	전 (㎡)	답 (㎡)		과수원 (㎡)		시설하우스(㎡)
농어업경력		가축규모	축종 :				두수 :
		어선규모
주 요 생 산 실 적			생 산 능 력
종 별	단 위	수 량	제 품 별		단 위				수 량

2.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장위치:

3) 사업기간 :

4)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계	진흥기금 융자	자 부 담	비고
(100 %)	( %)	( %)

5) 세부사업계획                                   (단위 : 원)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위	수량	금액	비고

<서식 2-1>

융 자 신 청 서

(법인·생산자단체용)

◦ 법인체(생산자단체)명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설 립 일 :

◦ 자 본 금 :

◦ 주요생산품목:

◦ 연간소득액 :

◦ 종업원(참여)수:

◦ 융자신청액 :       백만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시장·군수  귀하

<서식 2-2>

사  업  계  획  서

(법인·생산자단체용)

1. 사업체 개황

1) 개  요                                          (단위 : 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업 종			주요제품					설 립 일
납입자본			매 출 액					구 분		법인, 생산자단체
종업원수	상시: 임시:							거래은행		주: 부:
특기사항
사 업 장				주요생산시설					생산능력
소 재 지	규 모	생산제품		종 별		단 위	수 량		제 품 별		단 위	수 량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

직 위	성 명	연 령	동업계입사	실질경영자 와의 관계	학 력	주요경력

3) 주주현황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지 분 율	비 고

4) 연혁

일 자	내 용

2. 조업상황

(단위 : 원)

구 분			전기( 년)		당기( 년)		추정( 년)
	품 명	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원재료조달	계
생산현황	계
판매현황	계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상의 당기원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 원)

구 분	전기말 ( 년)	당기말 ( 년)	추 정 ( 년)	구 분	전기말 ( 년)	당기말 ( 년)	추 정 ( 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외상매출) (받을어음) 재고자산 기타유동 투자기타자산 고 정 자 산 이 연 자 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 정 부 채 이 연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2) 요약손익계산서

구 분	전 기 말 ( 년)	당 기 말 ( 년)	추 정 (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손 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3) 요약제조원가명세서

구 분	전 기 말 ( 년)	당 기 말 ( 년)	추 정 ( 년)
당기제조비용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감가상각비) 기초재공품 재 고 기말재공품 재 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 가

4. 사업계획

【운영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년	년	3년평균	과거 3년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	계	자기자금	증자	차입금	기타	계

【시설자금】

(단위:백만원)

신증설	사 업 명					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시설규모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공 사 착공일					소요액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건 설 기 간							자기자금
	완 공 예정일							증 자
	가 동 예정일							차 입 금
	공 사 진척도
	연간생산 능력증가	기존제품:
		신 제 품:
						계		계
매입	매 입 시설명	매입처	규모	매 입 금 액	대 금 미납액	연간생산증대효과			비 고

<서식 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급 기성고 확인서

( ※ 시설자금에 한하여 발급 )

1. 주        소 :

- 사업장 위치 :

2. 성명(대표자) :

3. 주민등록번호 :

4. 업   체   명 :

5. 세부사업현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계획	진도(%)	비 고

6. 전체 기성고(2019년    월    일 현재) :        %

7. 융자금 지급

융자결정액	대 출 (백만원)				비 고
	기 대출	금회 대출	대출누계	잔 액

상기와 같이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사 업 자 :                      (인)

읍면동장 :                      (인)

NH농협은행      지부(지점)장 귀하

<서식 4>

운영자금 사용내역서

□ 융자개요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융자금액 :

❍ 융자일시 :

□ 사업추진내역

❍ 사 업 명 :

❍ 사업장위치: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계	진흥기금 융자	자 부 담	비 고
(100 %)	( %)	( %)

❍ 세부사용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내용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운영자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제출자              (인)

붙임 : 사용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사진 등)

○○시장·군수  귀하

<서식 5>

농어촌진흥기금 관리대장

(시설자금에 대하여 작성)

사업장 개요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계		진흥기금		자 부 담			비 고
	(100 %)		( %)		( %)
사업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사업장 소재지						관 리 책임자
사업내용
사업기간	착공일	20 . . .		준공일			20 . . . (등기 ’00.00.00)

시설 및 장비현황

시설명 (장비명)	단위	규격	수량	구입가격 (천원)	관리기간
					5년

관리책임자

소 속	직 급	성 명	기 간	비 고
			~
			~
			~
			~

주요 사진대장

지도점검사항

점검일	지도 점검자		부당사용 여 부	점검내용	조치사항
	직	성 명

참고자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출요령

Ⅰ. 2019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융자지원 요령

1. 재    원 : 재정자금(Government fund) -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

2. 지원부문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3. 대출규모 및 지원조건

가. 대출규모 : 350억원

- 운영자금 : 290억원(농업분야 202억원, 수산분야 58억원, 농산물가격안정자금 30억원)

- 시설자금 : 60억원(농업분야 48억원, 수산분야 12억원)

나.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다. 대출금리

- 기한내 금리 : 연리 1%

- 연 체 금 리 : 연 12%~14%(기간별 차등)

4. 대출취급 사무소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5. 채권보전

가. 이 대출은 담보대출(부동산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경우, 담보부족분에 대하여 당해 시설 준공 시 후취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1항의 단서에 의한 토지는 선취하고, 담보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신․투자업무방법에서 정한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 취득하되, 후취 담보제공을 위한 약정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6. 대출금의 지급

가. 대출금은 관련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대체 입금

7. 대출절차

가. 대상자선정(행정기관) → 여신상담 → 신용조사 및 담보물 감정 → 승인신청 → 근저당권설정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나. 융자기간

- 상반기 : 2019. 3. 6. ~  6. 30.

- 하반기 : 2019. 9. 1. ~ 12. 10.

8. 대출금(원금 및 이자)의 상환

가. 운영자금

- 원금 : 대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6개월 마다 3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이자 : 연 2회 (6개월마다 후취)

나. 시설자금

- 원금 : 대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6개월 마다 3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 이자 : 연 2회(6개월마다 후취)

9.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가. 여신․투자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2관 제1조 제1항 제1호의 채무자 자격제한

① 여신종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당행 및 타금융기관의 연체채권 (연체  대출금, 연체이자, 지연이자, 지급보증대지급금, 카드 연체금<비금융기관 카드사 채권 포함> 등) 보유자 및 보증인

② 당행 및 회원조합의 특수채권(상각채권 및 그 부대채권, 충당순서 변경에 의한 미수이자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유자 및 보증인

③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불량거래처, 공공기록 정보보유자, 특수기록정보보유자 포함) 및 당행의 여신 취급주의 대상자로 등록된 자 (정책자금 부당사용자 포함)

Ⅱ.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개인 (농어업인 대출)	법인 및 생산자 단체 대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공 통	ㅇ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ㅇ 주민등록증(채무자, 연대보증인) ㅇ 기성고확인서(시설자금인 경우 행정 기관 발행)	ㅇ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ㅇ 주민등록증(채무자, 연대보증인) ㅇ 기성고확인서(시설자금인 경우) ㅇ 사업계획서 ㅇ 이사회 회의록,재무제표 ㅇ 사업자등록증 ㅇ 도장(채무자, 연대보증인) ㅇ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부 동 산 담보대출	ㅇ 주민등록등본(채무자, 담보제공자) ㅇ 담보제공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ㅇ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ㅇ 건축물관리대장 ㅇ 토지대장 ㅇ 등기권리증 ㅇ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ㅇ 주민등록등본(채무자, 담보제공자) ㅇ 담보제공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ㅇ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ㅇ 건축물관리대장 ㅇ 토지대장 ㅇ 등기권리증 ㅇ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신용보증 신 청 시	ㅇ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ㅇ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ㅇ 부동산등기부등본 ㅇ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ㅇ 도 장 ㅇ 기타 필요서류	ㅇ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ㅇ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ㅇ 부동산등기부등본 ㅇ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ㅇ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2년) ㅇ 기타 필요서류

Ⅲ.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운용 방법

조 문	내 용
1. 목 적 2. 적 용 원 칙 3. 대출 대상자	이 방법은 경상남도에서 관내 농어업관련자에게 자생력확보는 물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어촌진흥기금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출의 취급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와 계약에 의하여 정하는 바와 당행 여신관계 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대출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선정․통보한 다음의 자로 한다. ①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 ② 법인 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 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나.「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라.「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 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③ 생산자단체 가. 농어업 생산력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 으로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단체 ④ 농산물가격안정자금 : 농산물의 과잉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

조 문	내 용
4. 대출조건 등 5. 원리금 상환 6. 계 정 처 리 7. 대 출 형 식 8. 채 권 보 전	지원자금별 용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및 대출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 도(*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 융자기준 참고) 1. 법인체, 생산자단체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농어업인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3. 기타 도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대출금리 : 채무자 대출금리는 연1%로 한다. - 연체금리는 30일 이하 12%, 30일 초과 90일 이하 13%, 90일 초과 14%로 한다. 단, 당행 금리 개정 시는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 ③ 대출기간 1.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2.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3. 여신기간 산정은 당행 여신 제 규정에 의한다. ④ 채무자별 대출한도 (시설 + 운영자금) 1. 농 어 업 인 : 5천만원(운영자금 3천만원까지) 2. 법인(단체, 조직 포함) : 3억원(운영자금 5천만원까지) 3. 공 동 사 업 장 : 3억원(운영자금 5천만원까지) 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행정기관이 선정 통보한 자의 총사업비에 대한 대출추천금액(또는 대출승인액)의 비율로 한다. 원리금상환은 운영자금의 경우 이자는 거치기간 1년 동안 매6개월 마다 이자만 납입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는 6개월 마다 3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하여 이자와 함께 상환하고,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2년 동안 매6개월 마다 이자만 납입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는 3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하여 이자와 함께 상환한다. 이 대출의 계정처리는 채무자에 관계없이 운영자금은 기타재정운영자금 대출로, 시설자금은 기타재정시설자금대출로 처리한다. 이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① 이 대출은 담보대출(부동산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경우 담보부족분에 대하여 당해시설 준공 시 후취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조     문

내                 용

9. 시설자금등의

분 할 대 출

10.대출금의

지급

② 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 토지는 선취하고, 담보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신업무방법에서 정한 신용보증서등을 담보 취득하되, 후취담보 제공을 위한 약정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① 시설자금대출 등의 경우 대출 총예정금액을 기재한 대출거래약정서(1형) 및 여신거래약정서(1형)를 받고, 사업실적에 따라 분할대출을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거래조건 기타 특약란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약정하되, 채무관계자가 간인하거나 서명한다.

<특약사항>

1. 차용금은 사업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며, 차용금 총액은 차용금의 최종 상환기일에 확정한다.

2. 차용금의 상환은 최초의 차용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거치 기간 및 할부 상환 기간을 정하고, 할부상환기간 중에는 귀 행이 따로 정하는 상환 기일 표에 의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실적에 따른 기표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금차분할대출 기표금액

= 사업실적(기성고 해당액) X 소요자금에 대한대출비율 - 기분할대출 기표금액

③ 제1항의 사업실적을 확인함에 있어 대출승인 이전에 채무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이에 따른 대금결제를 마친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의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은 행정기관(대상자 선정기관)이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발급한 사업실적확인통보서 등을 받고 지급한다

⑤ 용도유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때에는 제1항의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우선 분할대출 기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후에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받아 현물을 확인한다

① 운영자금의 지급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대체 지급한다.

② 시설자금의 지급은 채무자의 차용금지급위임장<등록NO:34-55>을 받아 시설공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 예금계좌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조      문

내                 용

11. 특 약 사 항

12. 채무자 변경

13. 기     타

① 대출거래약정서(1형) 및 여신거래약정서(1형)의 기타 란에 다음의 사항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추가하여 약정하고, 채무 관계자가 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한다.

<특약사항>

제 1조 기한의 이익상실

NH농협은행 여신거래약관상의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외에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귀하는 당행의 독촉에 의하여 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대출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대출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 2조 지연배상금

① 본 약정서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하기로 합니다.

1. 연체기간 30일 이하 : 12.0%

2. 연체기간 31일 이상 90일 이하 : 13.0%

3. 연체기간 91일 이상 : 14.0%

② 제 1항의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고 총연체 기간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합니다.

행정기관(대출대상자 선정기관)으로부터 채무자 변경통보가 있는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여신 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변경에 응할 수 있다.

여신관련 제 규정에서 정한 외에 이 대출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영업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 한다.

참고자료

신용보증 실무방법

Ⅰ. 대출 상담

1.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에 의거 여신상담

2. 대출 가능하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 『농신보』 취급가능 여부 검토

○ 대상자 적정 여부 : 채무자가 농업인 등 농림수산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상자금 적정 여부 : 자금용도가 농림수산자금

Ⅱ. 신용보증 상담

1. 신용보증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판단

가. 대출금융기관 조합원 여부 확인

나. 비조합원인 경우「농지원부」보유 또는 자경(自耕) 농지 보유여부 확인

<賃借農의 경우>

ㅇ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ㅇ「실제 누구의 농지를 임차 경영하는지?」등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다. 농림수산업에 종사(경영)여부 확인

2. 대상자금의 적정여부 확인

가. 농업생산자금 등 해당업종에 필요한 자금인지 확인

3. 보증제한사항 저촉여부 확인

가. 각종 조회표 출력 확인

ㅇ 연체여부 확인

(예)NH농협은행 :여신종합시스템에 의한 NH농협은행․지역조합고객정보상세 조회

- 상거래채무는 대출금융기관(지점)의 상거래채무원장 및 조회 가능한

전산자료

ㅇ 신용불량 정보등록 여부 확인 : 신용불량정보조회표

ㅇ 신용보증 구상채권 보유 여부 확인 : 신용보증 통합정보시스템

※ 연체여부 확인은 인지(認知)가능한 全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징구

나. 당해사무소 경제사업거래 연체여부 파악

<보증제한사항>

ㅇ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당해사무소 경제채권 포함)

ㅇ 신용불량거래처

ㅇ 농신보 구상채권 보유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

ㅇ 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은 보증취급 불가 (기보증부대출제외)

Ⅲ. 신용보증 서류 제출 목록 및 서류검토

제출서류  유효기간 :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신용보증신청서(위탁보증용)

○ 피보증인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주택 등기부등본 (실제 거주 주택 포함)

○ 필수연대보증인 입보시 :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등기부등본

<필수입보자 연대보증 입보대상>

ㅇ 자연인(개인사업자)

- 피보증인이 자영인(개인사업자 포함)인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질경영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

ㅇ 법인

- 영농조합법인 등 : 대표자(실질경영인 포함)

- 주식회사 : 대표자 (실질경영인 포함)

○ 농업인 확인서류(다음 중 1개 선택)

- 농지원부, 가축사육확인서, 행정기관의 대상자 배정 문서 사본

○ 사업장(농지포함) 대표번지 등기부등본

○ 부채현황표(소정양식)

○ 금융기관거래확인서(여신거래 모든 금융기관)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공기관의 정보활용 동의서

○ 기타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참조)

Ⅳ. 보증 심사

1. 보증대상의 적정성 여부

가. 대상자 및 대상자금이 해당되면 "적정"으로 평가

나. 동일인당 총보증한도 이내 인지

-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액 포함)

다. 심사기준별 보증금액이 위탁보증한도 이내인지

라. 금차 보증금액이 부분/전액보증 대상인지

2. 신용조사일 현재 신용불량 여부

가. 구상채권의 채무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 여부

○ 통합시스템「고객종합정보조회표」로 확인

나.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상거래채무포함) 보유 여부

○ 고객정보조회표 및 금융거래확인서로 확인

다. 신용불량거래처 등록 여부 : 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

3. 최근 3월 이내 신용불량거래처로의 등록사실 여부

위 해당되면 "약식신용조사"대상으로 관리기관(센터)에 보증서 발급 의뢰

4. 신용조사일 현재 연령이 만 70세 이하일 것

다만, 70세 초과일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직접 보증 신청 가능

가. 연령산정은 신청 연도 12. 31기준

나. 보증금액은 금차 신청금액을 포함한 누계금액

5. 주 사업의 휴․폐업 여부 : 주사업장 기준

6. 주택 및 주사업장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신청 등] 여부

가. 주택의 확인

○ 자연인(개인사업자 포함) :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가 원칙

다만,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 포함 확인한다.

○ 법  인 : 대표자의 주택(확인은 자연인과 동일)

나. 주사업장 확인

○ 자연인 : 주사업장(농지의 경우 대표필지)

○ 법인(개인 사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상 주소지가 원칙, 실제 주사업장이     다른 경우 실제 주사업장 포함 확인

7. 연대보증인(필수입보자) 입보의 적정성

가. 자연인 (개인사업자 포함)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질경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보한다.

나. 법인

○ 대표이사(실질경영주)

8. 보증조건(특약사항)부여의 적정성

가. 특약조건의 부여 필요성 및 기 부여된 보증특약 조건의 이행여부 검토

나. 시설자금의 보증조건 부여 원칙

○ 보증금액이상 1순위 근저당설정과 우선해지조건

단, 1순위 설정이 불가한 경우 조사일 현재 최우선 순위

○ 보증조건 부여대상(다음의 모든 항목)

- 시설물과 부속 토지

- 담보권행사에 반드시 수반하는 물건

9. 보증서류의 작성

가.「시설자금 보증심사 검토표」작성

나.「보증상담표」작성

○ 누락사항 없이 작성된 경우 "적정" 평가

10. 건강상태 및 세평의 양호 여부

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상태 판단

나. 지역사회의 평판, 경영상 분쟁 등이 나쁘지 않은지 검토

Ⅴ. 관리기관 직접보증대상

금융기관에서 사전 검토하여 관리기관(센터)에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