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3.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정기휴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관의 정기휴무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 및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 14. ～  2019. 4. 03.(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수련관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련관 시설”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1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
제3조(개장시간 등) (생 략)	제3조(개장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신 설)	② 청소년수련관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제7조(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련관 시설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관장이 해당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① ------------------ 청소년수련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보험가입) 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

관 련 법 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