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34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그 범위는 도로 손괴행위(도로 위 해수 방류 등)를 포함하여 그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및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

3. 손괴 사건·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4. 시에서 손괴원인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7. 국가 등에 관련 공공시설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제3조(신고 및 처리)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손괴 시간, 장소,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손괴 내용

2. 손괴원인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3.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원

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 지급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후 결정하며, 손괴원인자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제7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의 범위(제2조 관련)

구분	공공시설물명	관리부서
1. 교통안전시설물	방호울타리 차량진입금지시설(볼라드) 무단횡단금지시설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등
2. 도로부속물	도로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도로반사경 등
3. 도로표지	도로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교통안전표지 등
4. 공공자전거시설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도로 등
5. 버스	버스정류장(쉘터, 벤치, BIT, 노선안내도 등)
6. 도로시설물	육교, 방음벽
7.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 분전함
8. 공원, 조경	가로수, 띠녹지 공원 부속시설물
9. 생활안전시설물	CCTV 관련 시설 장비 일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해당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

연번	공공시설물 손괴 내용			신고인		손괴원인자		손괴 공공시설물 처리내용				포상처리
	신고 일자	위치	내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주소)	조치 일자	조치 내용	완료 일자	완료 내용	지급 금액	지급 일자	지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