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공고 제2017-5호

농업법인 시정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농업인 5인 이상 요건 미충족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의거 농업법인 시정명령서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2017. 2. 17.~2017. 3. 10.(21일간)

2. 공고 내용: 농업법인 시정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처분내용 및 대상법인 현황: 붙임 참조

5. 시정 기간: 2017. 8. 21.(월)까지

6. 기타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0조의2 제5항에 따라 조속히 시정조치 할 것을 통보하오니 시정완료 후 ’17. 8. 21.(월)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인이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 농업지원과(☎054-790-6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7.

(인)

울릉군수

(붙임)

처분내용 및 대상법인 현황

시정명령 대상 농업법인 현황		당사자			처분원인	반송사유
		성명	주소
법인명	법인번호		읍면	리
울릉도토종산마늘영농조합법인	175871-0000***	성*권	울릉읍	사동리 336	농업인 5인 이상 요건 미충족	폐문부재
울릉도산마늘영농조합법인	175871-0000***	성*권	울릉읍	사동리 336	농업인 5인 이상 요건 미충족	폐문부재
울릉도명이생산자영농조합법인	175871-0000***	이*수	울릉읍	봉래길 250	농업인 5인 이상 요건 미충족	폐문부재
울릉누리영농조합법인	175871-0000***	김*미	울릉읍	봉래1길 31	농업인 5인 이상 요건 미충족	폐문부재
울릉영농조합법인	175871-0000***	권*중	서면	남양5길 87	농업인 5인 이상 요건 미충족	폐문부재
울릉도참섬지기산채영농조합법인	175871-0000***	권*중	서면	남서리 629-70	농업인 5인 이상 요건 미충족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