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

되어 있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 발

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수정(안 제10조 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당초예산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  .  ～ 2017.  .  .( 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반영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1항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이 조례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세출	특별회계
	일반회계	227,200	270,000	270,000	250,000	250,000	1,267,200
	소 계	227,200	270,000	270,000	250,000	250,000	1,267,200
세입	국 비
	도 비
	시 비	227,200	270,000	270,000	250,000	250,000	1,267,200
	소 계	227,200	270,000	270,000	250,000	250,000	1,267,200

○ 2018년 : 227,200천원

- (수당 30,000원×724명×10개월=217,200천원)+(사망위로금 10,000천원)

※ 신청·접수기간 2개월 제외

○ 2018년 이후 : 270,000천원

- (수당 30,000원×724명×12개월=260,640천원)+(사망위로금 10,000천원)

※ 상기 추계는 전출·입, 사망 등 인원의 변동에 따라 금액 변동

3. 재원조달 방안

가.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재원조달
의존재원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소 계
자체수입	시군비	227,200	270,000	270,000	250,000	250,000	1,267,200
	세외수입
	소 계	227,200	270,000	270,000	250,000	250,000	1,267,2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나.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에 편성

다. 부대의견 : 없음

라. 협의사항 :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성  순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품)지급

제10조 제1항의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제외되는 사람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제10조에 의한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자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자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상구분	(본인, 유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등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참전 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상자	대상구분	(본인, 유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대상자와의 관 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종류	지급 일시	지급대상자		지급내역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대상자와 관계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지지원 등) 1. 〜 3.(생 략) <신 설>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게 제외되는 사람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13조(지급대장 관리)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 1. 〜 3.(생 략)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품)지급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시장은 제10조2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및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2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제10조에 의한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자 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자 <삭 제>

관 련 법 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2015.12.22.>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2>

1. 보훈명예수당 : 월 3만원

2.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한 명에 한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신설 2015.2.2>

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