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린이영어도서관 시설명과 운영 내용 변경에 따라 조례명과 조례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당초 :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 변경 :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나. 각 조의 “영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변경

다.  제20조 1항에 “책이음회원 중 14세 미만의 어린이” 추가

라.  같은 조 2항의 자료의 대출 “2권이내”를 “ 5권이내”로 확대

마.  도서관 명칭 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 별표3, 별지 1,2,3호 서식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령 : 「도서관법」,「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  . ～ .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27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하“영어도서관””을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이하“도서관””으로, “영어도서관을”을 “도서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영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를 “도서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로 한다.

제9조 중 “영어도서관”을 각각 “도서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관장”을 “도서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중 “영어도서관”을 각각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영어도서관 예산 운영”을 “그 밖에 도서관 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어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책이음회원 중 14세 미만의 어린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권”을 “5권”으로 한다.

별표1,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3】

도서회원증

성 명 :

사진      회원번호 :

년   월   일

사천시 어린이 영어 도서관장

도서회원증(제19조제2항 관련)

[개정안]

【별표 3】

도서회원증

성 명 :

사진      회원번호 :

년   월   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도서회원증(제19조제2항 관련)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사용(변경)신청서(제16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성명)		전화번호 (H P)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변경)내용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제16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사용(변경)신청서(제16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성명)		전화번호 (H P)
사 용 기 간
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변경)내용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제16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귀하

[현  행]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제19조제2항 관련)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회원번호
주 소						연락처	(집번호) H.P
학교및 직장명						연락처
세대주 성 명		회원과의관계			세대주 연락처		H.P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제19조에 따라 사천시 어린이 영어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장 귀하
※ 첨부서류 1. 증명사진1매 2.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3. 대출권수는 1회 2권이며 대출기간은 7일입니다.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제19조제2항 관련)

도서관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회원번호
주 소						연락처	(집번호) H.P
학교및 직장명						연락처
세대주 성 명		회원과의관계			세대주 연락처		H.P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제19조에 따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귀하
※ 첨부서류 1. 증명사진1매 2.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3. 대출권수는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7일입니다.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취소 사유
환불 신청액		금 원정(금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수강료 납부영수증							없음

------------ 절     취     선 ------------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환불결정액	원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 금 주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장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취소 사유
환불 신청액		금 원정(금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수강료 납부영수증							없음

------------ 절     취     선 ------------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환불결정액	원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 금 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어 도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 조성과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27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하”영어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사남초등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조성된 영어도서관을 말한다.	1.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이하”도서관”--------------------------------------------------- 도서관을 --------.
2. “자료”란 영어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 도서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위치) 영어도서관은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28에 둔다.	제3조(위치) 도서관---------------------------------.
제4조(기능) 영어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영어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ㆍ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 도서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④ ------------ 5년----------------------------.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영어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라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
② 관장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 도서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영어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어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도서관-------------------------- 도서관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장이 된다. <단서 신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④ ------------------------------- 도서관업무 담당 팀장-----.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1. 영어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1. 도서관 ---------------------
2. 영어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영어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
6. 영어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삭 제>
7. 그 밖에 영어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9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영어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회원제) ① ------------------- 도서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해 줄 수 있다.	제20조(대출) ① ------------------------------------------------------------------.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1. ----------------------- 사람 또는 책이음회원 중 14세 미만의 어린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1회 2권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 5권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ㆍ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의2. "사서"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회원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통합센터”란 서비스에 필요한 IT 기반 환경을 구축 운영하고, 서비스를 총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말한다.

3. “지역센터”란 시․도 지역의 책이음서비스를 총괄하는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시․구․군 지역을 대표하는 참여 도서관을 말한다.

4. “참여 도서관”이란 서비스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센터 역할의 공공도서관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5. “책이음 회원”이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6. “책이음 이용증”이란 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