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계획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중증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무료 확대

보급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불편 해소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함

ꏅ 추진배경

□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이동권의 제약으로 사회참여 기회가 위축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 및 장애인 소외감 해소를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

ꏚ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시장

□ 대상 : 지체 및 1, 2급의 뇌병변장애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은  제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되고 있음.

- 1종 : 의료급여 100%, 2종 : 의료급여 85%, 장애인의료비 15%지원

□ 사업량 : 15대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ꏚ 지급범위

□ 지원금액 : 장애인보장구 기준액의 20%지원

- 전동휠체어 : 418천원(기준액 : 2,090천원)

- 전동스쿠터 : 334천원(기준액 : 1,670천원)

※ 전동휠체어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에게 지급

※ 전동스쿠터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ꏚ 대상자 선정

□ 사회활동, 경제상태, 거동불편등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 수혜자는 전동휠체어(스쿠터포함)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경우 선정

ꏚ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기준액 80%지급)

처방의뢰 ⇒ 처방전발급(의사) ⇒ 보장구제작의뢰 ⇒ 보장구제작        ⇒ 검수의뢰 ⇒ 검수(의사) ⇒ 공단신청 ⇒ 지급

□ 시군(기준액 20%지급)

신청서 ⇒ 구비서류제출(검수확인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등) ⇒ 지급

ꏚ 기대효과

□ 수혜대상자 확대로 장애인 복지욕구 부응 및 복지체감도 제고

□ 장애인 이동권 강화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통합 도모

□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 및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

【별첨 1】

전동휠체어 보급대상 선정 평가표(안)

□ 장애인 인적사항(행정기관 기재)

성 명	(성별 : )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장애유형 및 등급
경제상태
사회활동	▶출퇴근 장소 : ▶주 회
장애증상	예시) 전신마비, 양하지 무릎이하 절단, 뇌병변장애로 양다리 비틀림으로 보행 불가, 양하지 마비로 정상신체기능의 30%정도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거동 불편정도

불 편 정 도	점수
1. 목발, 수동휠체어 이용불가로 혼자서 외출 불가능.	4
2. 목발, 수동휠체어등을 이용하여 불편하지만 외출 가능.	3
3. 불편하지만 지팡이에 의존하여 외출 가능.	2
4. 어렵지만 혼자서 외출 가능.	1

□ 경제상태

경 제 상 태	점수
1. 수급자 경제상태의 120% 정도	3
2. 수급자 경제상태의 150% 정도	2
3. 수급자 경제상태의 200% 정도	1

□ 사회활동

사회활동 사항	점수
1. 월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주 3일 이상 정기 출퇴근	4
2. 사회활동을 위하여 주 3회이상 정기 촐퇴근	3
3. 출퇴근하는 곳이 없으나 주 3회 이상 단순 외출	2
4. 거동불편으로 외출이 어려운 실정인 자	1

□ 총점 :       점

2008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 시군별 평가항목 추가가 가능하며, 동점자의 경우 사회활동, 경제상태, 거동불편 등의                순으로 고점자 우선

【별첨 2】

전동휠체어(스쿠터) 신청서(안)

□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성별 : )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장애유형 및 등급
★경제상태
사회활동	▶출퇴근 장소 : ▶주 회
★장애증상	예시) 전신마비, 양하지 무릎이하 절단, 뇌병변장애로 양다리 비틀림으로 보행 불가, 양하지 마비로 정상신체기능의 30%정도 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첨부서류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보장구처방전 사본(원본은 보험공단 제출) 3. 보장구검수 확인서 사본(원본은 보험공단 제출) 4. 사회활동 확인서(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담당공무원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전동휠체어 무상임대를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인)

○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