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3 -		제출연월일	2013. 6. .
			제 출 자	기획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원회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내용 등을 정비하고, 또한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함

○ 당연직 위원의 수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ꡒ잔여기간으로ꡓ는 ꡒ남은 기간으로ꡓ로, ꡒ기타ꡓ는 ꡒ그 밖에ꡓ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7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6. 14. ～ 7. 4.(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진행중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ꡒ출자․출연(이하 ꡒ출자ꡓ라 한다)의ꡓ를 ꡒ출자․출연의ꡓ로, ꡒ출자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의ꡓ를 ꡒ출자심의위원회의ꡓ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ꡒ위원회는ꡓ을 ꡒ출자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는ꡓ으로, ꡒ구성한다.ꡓ를 ꡒ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ꡒ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ꡓ를ꡒ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ꡓ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ꡒ2년이상ꡓ을 ꡒ2년 이상ꡓ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ꡒ출자와ꡓ를 ꡒ출자․출연(이하 ꡒ출자ꡓ라 한다)과ꡓ로,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ꡒ잔여기간으로ꡓ를 ꡒ남은 기간으로ꡓ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한 사천시의 출자·출연(이하 “출자”라 한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④ (생 략) 1. (생 략) 2.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 중인 사람 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제1조(목적) ------------------- ------------------------------ ------------------------------ 출자·출연의------------------ ------------------------------- 출자심의위원회의--------------- ------------------------------------ 제2조(구성) ① 출자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2년 이상 --- --------- 3. 출자․출연(이하 ꡒ출자ꡓ라 한다)과 --- -----------------

현 행	개 정 안
⑤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이 위촉위원인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생 략) 1. (생 략) 2. 기타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 ----------------------------------------------------------------------------------------------------------- 남은 기간으로 -------- 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

관  련  법  령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