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9-호

2019년 하반기 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변경) 공고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매연 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사천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8일

사   천   시   장

□ 신청기간 : 2019. 9. 30.(월) ~ 10. 31.(목) ※ 매일 09:00~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사천시청 환경위생과(대기보전팀, 3층)

□ 사업량 : 332여대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가능

□ 사업비 : 533,856천원

□ 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등급확인가능)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사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성능검사)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6.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1번→3번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차량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3. 차량연식(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차량

※ 차량연식이 동일 한 경우 배기량이 큰 차량 우선

□ 지원금액

1.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이상	3,500cc이하	440	100%	200%
	3,500cc초과 5,500cc이하	750
	5,500cc초과 7,500cc이하	1,100
	7,500cc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①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총중량 3.5톤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다만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10%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 규격으로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② (총중량 3.5톤 미만)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급

③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차량*(‘19.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④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일반대상자 지원율에 10% 추가 지원

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 추가 지급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 차량소유자(개인사업자, 법인 포함)당 1대 지원

∙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기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제작사, 용도, 차명, 형식(외형), 차령 등을 기준)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3.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말소(수출 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생계형 차량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

□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별지1서식)	⇨	대상차량 확인 및 공고,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경유차량 상태확인 (성능검사)	⇨	대상차량 폐차･말소 등록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별지4서식)	⇨	보조금 지급
								10.11.~12.9.		30일이내
소유자 → 시		시 →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시		시 → 소유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2019년 12월 9일까지 지급 청구 신청분에 한함

□ 신청서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1]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3.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2]

5. [생계형 차량]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유의사항
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차량 소유주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별지3]과 차량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자 선정 후

1. 성능검사 결과서(지급대상 확정 후 7일 이내 제출)

┎ *점검자 의견란에 ‘조기폐차용 정상운행 판정차량’ 기재, 차량 전·후·좌·우면 사진별도 첨부

┕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등록업체 명단(별표1)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4]

3. 자동차말소증빙서류(전산망으로 확인)

4. 소유자 통장 사본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사천시 발행분-우편발송)

6.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5]  ※3.5톤이상, 도로용건설기계 신청자 중 신차구매자

	유의사항
○ 보조금 신청은 시에서 발급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 폐차 후 신청 ○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신청은 12월 20일까지 제출 (기간 경과 후 폐차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제출

○ 방문 : 사천시청 3층 (환경위생과 대기보전팀)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일 : 신청 후 10일 이내

○ 통보방법 : 개별 등기우편발송(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문의 : 사천시 환경위생과 (☎831-2766, 조기폐차 담당자)

붙임  1. [별표1] 성능검사 등록업체 및 폐차장 현황

2. [별지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3.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별지3] 위임장

5. [별지4]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

6. [별지5]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별표1]

○ 성능검사 등록업체 현황

연번	성능검사 등록업체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현대종합정비	사천시 축동면 진주대로 18	852-4901
2	평화종합정비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1636	853-4114

○ 폐차장 등록업체 현황(자동차해체·재활용업)

연번	폐차장 등록업체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1	사천종합폐차장	사천시 사천읍 유천길 90	852-6060
2	삼천포폐차장	사천시 하궁지1길 49-4 (궁지동)	835-8822
3	팔도폐차장	사천시 곤양면 경충로 1679	854-2929
4	사천그린자동차산업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325	853-9994

[별지1]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휴대전화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신차구매여부(3.5톤이상, 도로용건설기계 신청자만 해당)								(□구매예정,□해당없음)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여부								(□구매예정,□해당없음)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사천시장 귀중

[별지3]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 2.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019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별지4]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금 원 (￦ )
폐차	말소 일자	2019.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별지5]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