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50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시행일”을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사천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입법평가 대상) (현행과 같음)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1. (현행과 같음)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현행과 같음)
3.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현행과 같음)
4.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
5.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현행과 같음)
6. 사천시의회 소관 조례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