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고시 제2024-49호

사천도시관리계획[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6-355호(2006.11.22.)로 최초 결정 고시 된 사천 용현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사천시 고시 제2003-11호(2003.04.15.)로 최초 결정 고시 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사   천   시   장

1. 사천도시관리계획[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 별첨

2. 관계도면: 실음생략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현면 덕곡리, 송지리일원	485,238.7	감) 83.7	485,155.0	경남고시 제2006-355호 (2006.11.22)

※ 기정: 사천도시관리계획(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9-246호(2019.11.07.))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감소 - 기정 : 485,238.7㎡ - 변경 : 485,155.0㎡ 감) 83.7㎡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이 불일치하여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합리적으로 변경코자 함

나.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85,238.7	감)83.7	485,155.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1,884.0	-	111,884.0	23.1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785.6	-	149,785.6	30.9
	준 주 거 지 역	50,266.8	-	50,266.8	10.3
상업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52,901.5	-	52,901.5	10.9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120,400.8	감)83.7	120,317.1	24.8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편입면적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실질적인 용도지역의 결정(변경)은 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 도로 총괄조서 (변경)

- 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75	10,130	158,005.6	18	3,998	60,407	38	3,255	35,843	19	2,877	61,755.6
대로	3	1,906	50,912	1	192	6,912	-	-	-	2	1,714	44,000
중로	18	2,911	52,849	4	1,201	27,115	8	1,120	17,603	6	590	8,131
소로	54	5,313	54,244.6	13	2,605	26,380	30	2,135	18,240	11	573	9,624.6

- 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77	10,130	158,063.1	19	3,998	61,630.7	38	3,255	37,075.7	20	2,877	59,356.7
대로	3	1,906	55,412.6	1	192	7,982.8	-	-	-	2	1,714	47,429.8
중로	19	2,911	52,918.7	5	1,201	27,435.2	8	1,120	18,177.7	6	590	7,305.8
소로	55	5,313	49,731.8	13	2,605	26,212.7	30	2,135	18,898.0	12	573	4,621.1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1	25~ 31	보조간선도로	1,434	중로1-14	중로1-37	일반도로		‘69.01.09 건고12호
변경	대로	3	11	25~ 31	보조간선도로	1,434	중로1-14	중로1-37	일반도로			시설중복 부분제척
기정	소로	1	62	10	국지도로	550	중로1-31	소로1-59	일반도로		‘08.12.04 경남2008-604호
변경	소로	1	62	10	국지도로	550	중로1-31	소로1-59	일반도로			현황반영 일부확폭
기정	소로	1	69	10	국지도로	130	중로3-23	중로3-23	일반도로		‘08.12.04 경남2008-604호
변경	소로	1	69	10	국지도로	130	중로3-23	중로3-23	일반도로			현황반영 가각변경

※ 변경 신설에 한하여 표기함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11	대로3-11	◦일부 선형변경 (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도로) 간의 중복으로 인하여 중복 부분 제척
소로1-62	소로1-62	◦일부 선형변경 (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	◦현황을 반영하여 일부확폭
소로1-69	소로1-69	◦시점부 가각변경 (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	◦현황을 반영하여 시점부 가각변경

나) 주차장 (변경없음)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원 (변경없음)

나) 녹지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38,558.20	감)141.2	38,417.0
소 계			완충 녹지	-	14,332.4	감)101.6	14,332.4
기정	15	완충녹지 1호	완충 녹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700 일원	615.5		615.5	‘08.12.04 경남2008-604호
기정	16	완충녹지 2호	완충 녹지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1274 일원	683.9		683.9	‘08.12.04 경남2008-604호
변경	17	완충녹지 3호	완충 녹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803 일원	1,444.6	감)101.6	1,343.0	‘08.12.04 경남2008-604호
기정	18	완충녹지 4호	완충 녹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802 일원	968.7		968.7	‘08.12.04 경남2008-604호
기정	19	완충녹지 5호	완충 녹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710 일원	20,162 (10,619.7)		20,162 (10,619.7)	‘03.04.15 경남2003-112호	( )사업 지구내
소 계			경관 녹지	-	22,726.7	감)39.6	22,687.1
변경	24	경관녹지 1호	경관 녹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800 일원	5,300.3	감)39.6	5,260.7	‘08.12.04 경남2008-604호
기정	25	경관녹지 2호	경관 녹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794 일원	17,426.4	-	17,426.4	‘08.12.04 경남2008-604호
소 계			연결 녹지	-	1,499.1	-	1,499.1
기정	26	연결녹지 1호	연결 녹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607 일원	1,499.1	-	1,499.1	‘08.12.04 경남2008-604호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변경) 사 유
17	완충녹지3호 (완충녹지)	• 면적 변경 - 기정 : 1,444.6㎡ - 변경 : 1,343.0㎡ 감) 101.6㎡	• 사천송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8-145호) 내용 반영한 면적변경
24	경관녹지1호 (경관녹지)	• 면적 변경 - 기정 : 5,300.3㎡ - 변경 : 5,260.7㎡ 감) 39.6㎡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3) 방재시설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마.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R1 R3 R4 R5	용 도			(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건 폐 율			60%
		용적률	기정		150%
			변경		180%
		높 이	최고 층수	기정	3
				변경	4 (1층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형 태			◦건축부문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건축부문 시행지침 참조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

구 분		지정용도	불허용도	비고
	기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부분외 3가구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주거용도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 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공업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변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주거용도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 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공업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3)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4) 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5)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6)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별첨2)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제3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① 단독주택용지의 용도는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도는 으로 구분하며, 각 용지별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다음 표에서 규정하는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용지(R1) 용도분류표> [기정]

구 분	지정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부분외 3가구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주거용도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독주택용지(R1) 용도분류표> [변경]

구 분	지정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주거용도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야구연습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②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③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기정]

용 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비 고
단독주택용지		60%이하	150%이하	3층이하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70%이하	300%이하	5층이하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변경]

용 도	건축물의 용도표시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비 고
단독주택용지		60%이하	180%이하	4층이하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70%이하	300%이하	5층이하

제4조 (가구수) (변경)

1가구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 단위로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가구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가구수 기준
기정	1. : 점포부분외 3가구 2. : 주거용도 불허 단, R1 용도의 획지가 합병할 경우에는 6가구까지 허용
변경	1. : 주거용도 불허

제13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변경)

구분	주차장 설치 기준
기정	③ 단독주택용지는 법정주차대수대비 130%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토록 하며, 점포주택으로 건축할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주차대수와 그 외에 1대를 추가한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④ 근린생활시설용지에서는 시설연면적에 따른 법정주차대수와 그 외에 1대를 추가한 주차대수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변경	③ 단독주택용지는 1가구당 1대 이상과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점포주택으로 건축할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주차대수와 그 외에 1대를 추가한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근린생활시설용지에서는 주차장법 및 사천시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허가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3장 상업·업무시설용지

제13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변경)

구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기정	① 상업시설용지 내 주차장 설치는 상업시설이용자의 이용편의 및 주변지역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법정주차대수의 130%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업무시설용지는 법정주차대수 대비 160%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① 상업시설용지 내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사천시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허가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 업무시설용지 내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사천시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허가사항)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별첨3)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사천 시청	공공 청사	용현면 덕곡리 717-2번지 일원	72,690	감)125	72,565	‘03.04.15 사천2003-1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사천시청	◦면적감소 - 기정 : 72,690.0㎡ - 변경 : 72,565.0㎡ 감) 125㎡	◦ 공공청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지적이 불일치하여 금회 공공청사를 합리적으로 변경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