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6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호이상”을 “5호 이상”으로,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15도 이상 토지의 비율이 20% 이내일 것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할 수 없음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6년”을 각각 “202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