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39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8조(위탁관리 등) 시장은 사천시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청결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청소를 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신속하게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주기적인 도색을 할 것

제12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4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8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20조(준수사항)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2.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21조(금지행위)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 책임 공무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 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남, 여)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 모	부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여성 위생용품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여성위생용품			환풍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