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4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 .
			제 출 자 :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14. 9. 25)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사천문화재단의 역량을강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목적 변경(안 제1조)

○ 이 조례는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재단의 세부 사업 내용 변경(안 제4조)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2.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 도, 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6.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 정책 연구 등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다. 임원의 구성 및 임원 임명절차 변경(안 제7조)

○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  →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 당연직 이사장 부시장 → 시장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라. 이사장의 궐위 시 직무 대행자 변경(안 제8조)

○ 부득이한 사유로 → 궐위로

○ 직무 대행자 : 부이사장 →  부시장

마. 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규정 변경(안 제9조4항)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재단의 재원 충당 방법 일부 변경(안 제11조)

○ 기업의 협찬금 → 민간 협찬금

사. 재단의 수익 사업 내용 변경(안 제12조)

○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12. 16.  ~ 2015. 1. 5.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2.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 도, 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6.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 정책 연구 등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임이사□를 각각 □대표이사□로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를 ‟이사장의 궐위로□로 하고,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조 중 ‟기업의 협찬금□을 ‟민간 협찬금□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사천문 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와룡문화제, 구암제 업무 추진 2. 사천세계타악축제 업무 추진 3.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4.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 보급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6. 지역축제․문화예술행사의 육성 및 지원 7.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본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2. 지역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5. 국가, 도, 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6. 문화관광 상품 개발과 지역문화 향유 및 문화 정책 연구 등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 ①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 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를 ----------------- ---------------.

현 행 (구)	개 정 (신)
④ 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 --------------------------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생 략)	제8조(임원의 직무) ① ----------- ------------------------ ----- 이사장의 궐위로 --------------- -----------------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생 략)	제9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현행과 같음)
제 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1조(운영재원등) ------------ -----------------------------------, 민간 협찬금, ------ ------------------------.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