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2019. 3 .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체험시설 추가 설치에 따라 현실에 맞게 체험료를 부과하고, 관련법규의 개편사항과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성별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유아”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3조)

나. 유아휴게실 및 모성보호실 등의 설치근거 마련(안 제6조)

다.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라. 관람료 면제 대상에서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인 유아”제외(안 제10조제1항제1호)

마. 장애 등급‘1급부터 3급’을 삭제(안 제10조제1항제8호)

바. 유아 관람권 추가(안 제11조제1항)

사. 띄어쓰기 정비(안 제19조)

아. 가상현실(VR) 체험료 추가(안 별표1)

구 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 른
가상현실(VR) 체험료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 19. ～ 2019. 4. 8. (20일간)

나) 제출의견 :

다) 반영여부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유아”란 보호자를 동반한 만3세 이상 만6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제6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 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람권은”을 “관람권은 유아,”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람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 른
전시관	개 인	-	1,500	2,000	3,000
	단 체 (20명 이상)	-	1,000	1,500	2,500
특수영상관(4D)		-	1,000	1,500	2,000
가상현실(VR) 체험료		1,500	2,000	2,500	3,000

✱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의 구분은 제3조(정의)에서 규정

✱ 관람료 50퍼센트 감경 대상 :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단, 4D, VR은 제외)

- 해당 지역 : 사천․진주시, 남해·하동군, 여수·순천·광양시,

고흥·보성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 : 단체관람료 적용 (단, 4D, VR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생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유아”란 보호자를 동반한 만3세 이상 만6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3.~7. (생략)	4.~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6조(편의시설 등)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 등)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신설>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
3. (생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매주 월요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생략)	제10조(관람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이하인 유아	<삭제>
2.~7. (생략)	2.~7. (현행과 같음)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8. --------------------------(장애정도가 심한 ----------------- ------)
9.~11. (생략)	9.~1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권 등)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에 대하여 각각 개인 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제11조(관람권 등) ① 관람권은 유아, ------------------------------------------------------------------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대관료 감면)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대관료 감면) ------------------------------ -- 각 호----------------------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령

□ 장애인복지법[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모자보건법[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44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