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80년부터 시행된 지역주택조합이 부산 등 성공사례가 몇몇 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며, 지난 90년초반 광개토건설 등 지역주택조합 실패사례 등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지역주택조합APT 사업이란?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85㎡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결성하여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APT를 건립하는 사업

□ 조합원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쭈욱~)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가구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

□ 사업추진과정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며,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 장점

-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비해 구역지정 등 추진절차의 간소하여 사업진행이 빠름

-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구입

□ 단점

- 조합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 복잡 및 회계처리의 불투명 우려

- 이중 분양피해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 유의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확정

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더욱 어려운 사업입니다.

•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도표로 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사업추

사업추진 단계

사업추진내용

유의사항

▽

사업기본계획수립

+예비조합모집홍보

(업무대행사)

▽

예비조합원 모집

사업비 및 운영비 납부

-신탁회사

과다한 운영비요구여부

사업비 반환조건 확인

▽

조합설립총회

조합원자격 적정여부 확인

▽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선정

조합원 추가모집승인

토지사용권 80%이상 확보 조합원 추가모집은 주택사업승인 전까지 가능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합인가 2년이내)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등의 거쳐 승인

토지소유권 95%이상 확보 조합비 및 브릿지금융 활용 토지대금지불

▽

착공 및 분양승인

동∙호수지정

분양가격(조합원부담)결정

잔여세대 일반분양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기관 중도금대출 실행

▽

사용검사 및 입주

-사업비 정산

잔금납부, 등기(토지및건물)

사업비정산결과에 따라 조합원 추가부담 발생가능

▽

조합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