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제2항)

나. 위원회 기능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다. 융자조건 완화 규정 신설(안 제16조제3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중소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24. ∼ 2023.  9.  1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에”를 “사천시에”로 한다.

제2조 중 “시에”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 중 “사천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및 금액 심의

3.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에 따라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에 -------------------------------------------------------------------------------------------------------------.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 ①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⑤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생 략)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2028년---------------------. --------------------------------------------------------------------------------------------.
제9조(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융자대상업체)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사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한다.	제11조(융자대상업체) ------------------------------------------------------------------ 시에 ---------------------------------.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및 금액 심의 3.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2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조건) ①ㆍ② (생 략)	제16조(융자조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시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융자기한 신설(안 제6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24. ～ 2023. 9. 1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적격여부”를 “융자 적격여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융자기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 3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

2.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 : 3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ㆍ심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 융자 적격여부---------------------------------------------------------------------.
<신 설>	제6조의2(융자기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 3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 2.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 : 3개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및 금액 심의 3.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삭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