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3. .
			제 출 자 : 환경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는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폐지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3. 27. ～ 2013.  4. 16.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검토,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4.16>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견제출)①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및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며, 의견제출을 하는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①시장이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①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①<삭제 05.4.16>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기간내에 사실확인회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종이컵에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개정 05.4.16> 2. <삭제 05.4.16>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행위 4. 기타 시장이 신고 포상금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신고방법)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에 한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동영상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서의 처리 등)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여야 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④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액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할 수 있다"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액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될 경우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 1인당 포상금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개정 05.4.16> 이 경우 연간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05.4.16>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자의 보호)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강제징수)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8조(준용규정)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관 련 법 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