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6.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법」개정(2013.7.1.)에 따라『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의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민법 시행 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법적 공백이 발생함으로 부칙규정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 개정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부칙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     설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청소년기본법」제27조, 「민법」제10조, 제13조,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 제2조 ,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5.  . ～ 2017.  6.  .(20일간)

나) 제출의견 :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조례 제1231호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본문을 제1조로 다음과 같이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규

□ 청소년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