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0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2호 중 “법 제39조 같은 법”을 “법 제39조 및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벌점□이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 제5호의 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6. □벌점 부과대상자□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이하□건설기술자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7. “부실시공등급”이란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제4조제1호 중 “측정”을 “ 측정 등”으로 하고 제4조의2 및 같은 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설공사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3(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발주부서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의 착공(수)신고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부실시공의 신고․접수․처리

제6조 중 “사천시(관련부서 지정)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를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천시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부서의 장을 신고센터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센터”를 각각 “신고센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공일(6개월)＂을 “준공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사전통지) ①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벌점 부과대상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벌점 부과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 거부임을 명시하고 발주부서가 서명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벌점부과 대상자의 확인을 받아 벌점의 책정결과를 벌점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벌점 부과대상자는 벌점의 책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센터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와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신고센터에 주요 부실내용 등을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11조 중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기술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를 “신고센터의 장에게”라 한다.

제13조를 제13조2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건설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신고센터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제13조2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 추가)”를 각각“(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실공사”를 “부실시공”으로 하여 같은 조 같은 호를 제5호로 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벌점 책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 및 결정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제1항 중 “시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해

당업체 등”을 “벌점 부과대상자”로 하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를 “신고센터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표 1]

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 지급한도액(제13조의2 관련)

부실시공 등 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의 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포 상 금 지급한도액
1 등급	벌점 3점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2 등급	벌점 2점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3 등급	벌점 1점	5만원 이하
해당없음	부실등급 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하여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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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제4조의3 관련)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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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부실시공 신고서(제7조제2항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 업 명		현장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시공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제8조의2제2항 관련)

공사개요	공사(용역)명
	위 치
	공사(용역)금액		백만원(도급액 : 백만원, 관급자재비 : 백만원)
	공사(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 급 인		(대 표: (남/여) , 현장대리인: (남/여) )
	건설사업관리 (관리관)자		(대 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책임감리원]: (남/여) )
확인내용	제목 : 내용 : 상기내용에 대해,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증거자료 : 000도로확포장공사 공사시방서 등 관련자료 1식. 20 년 월 일 확 인 자 (계 약 명) (업 체 명) 현장대리인 (성명) (인) (계 약 명) (업 체 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성명) (인)
서명거부 사유		예) 소명기회 요청내용 기술		거부내용 확인자 : (담당부서명)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이 의 신 청 서(제8조의2제3항 관련)

공   사   명 :

점 검  일 자 :

지적내용 요약

이의신청 내용

붙임 : 관련 증빙서류

20  년   월   일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