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4. .
			제 출 자 : 관광교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내용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반영

-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개정(안 제5조)

- 위탁계약 해지 시 시장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04. 8. ～ 04. 2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사천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① (생 략) 1. ～ 4. (생 략) ②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04. .
			제 출 자 : 관광교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조례 목적과 부합되게 개정 및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천시 관광 종합 지원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및 관련 법령 조례 띄어쓰기 수정

- 운영케 → 운영하게, 기부채납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부채납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 제6조)

- 의한 →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안 제7조)

- 변경할 → 변경한, 위반할 → 위반한(안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 제12조)

-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12조)

다.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반영(안 제10조)

-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 시 시장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4.  . ～ 4.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관광종합자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관광 종합 지원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운영케□를 ‟운영하게□로 하며, 같은 법 제4항 중 □기부채납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기부채납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 의한□를 ‟따른□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변경할□을 ‟변경한□으로 하고, 같은 법  같은 항 제2호의 ‟위반할□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며, □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천시 관광 종합 지원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 등) ① 관광지원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 수익 허가하여 운영케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민자유치 시설물인 기부채납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⑤ (생 략) 제7조(사용료)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의한 재산 평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 ① (생 략) 1. 사용․수익허가재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거나 시설물을 임의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2. 사용․수익허가 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할 경우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리운영 등) ① 관광지원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 수익 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민자유치 시설물인 기부채납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재산 평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사용․수익허가재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거나 시설물을 임의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2. 사용․수익허가 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