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36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제18조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우리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ㆍ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표□란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서 생산한 향토음식의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고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상표ㆍ서비스표의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미래농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ㆍ관광 관련 대학교수

2. 음식문화 연구나 외식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

3. 요리전문가, 식품관련 단체나 업계의 대표 등 향토음식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연임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ㆍ지정 등)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음식점에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

2. 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향토음식 취급업소와 향토음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4조(향토음식의 표준화ㆍ상품화)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 및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

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

3. 향토음식 보급ㆍ전수 등을 위한 교육

4. 향토음식 홍보자료 제작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6. 향토음식 특허, 상품등록 등 소유권 확보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할 수 있다.

제15조(상표ㆍ서비스표의 출원ㆍ등록)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표ㆍ서비스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 등은 공개모집하거나 전문업체의 용역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③ 상표 등은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만으로 출원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상표 등의 사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등에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품목이나 지정품목을 보급하는 업소

2. 향토음식의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한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품목이나 업소(업체 등)

제17조(상표 등의 사용제한) 시장이 향토음식 보급 업소나 향토음식점 등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소 등이 이 조례로 정한 향토음식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시장은 즉시 철거,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향토음식 보급ㆍ전수 교육) ① 향토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으려면 시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 관련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