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08호

사천시 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소득주민”을 “저소득세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소득주민”이란”을 ““저소득세대”란”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주민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저소득주민의 보험료”를 “보험료”로 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한다.”를“제2조에서 정의한 저소득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