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6. .
			제 출 자 :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7년 8월 비토 별주부테마파크 내에 사천시 비토국민여가캠핑장 개장 계획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캠핑장의 목적, 위치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개장일, 이용시간(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이용료, 이용료 감면 및 반환(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시설의 예약(안 제9조)

마. 이용자의 준수사항, 손해보험 등(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바. 시설의 이용제한(안 제12조)

사. 위탁 관리 및 운영(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5. 24 〜2017. 6. 13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검토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시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설치된 카라반(스토리하우스 포함),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평상, 사무실, 매점,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주차장, 야외무대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장 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개장일) 캠핑장은 연중무휴로 개장ㆍ운영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캠핑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이용료) ① 캠핑장 시설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이용료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이용료를 별표 3과 같이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일부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증빙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2.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의 배상 및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시설의 예약) ① 캠핑장 시설 이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방문을 통한 현장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부터 72시간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별표 5에 따른 캠핑장 시설 이용권은 이용 당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최대 예약 가능한 캠핑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2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별표 6에 따른 캠핑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보험 등)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시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캠핑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제한 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의 캠핑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캠핑장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3조(위탁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준용) 이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천시 캠핑장의 위치(제2조 관련)

캠핑장의 명칭	주 소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40번지 일원

[별표 2]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

구 분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명칭	크 기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8월)
			주중	주말
카 라 반 (스토리하우스)	6m×8m (4인용)	1동/1일	100,000	130,000	150,000	전기이용료 포 함
글램핑	6m×8m (4인용)	1동/1일	80,000	110,000	130,000
일반캠핑	6m×8m	1면/1일	20,000	25,000	30,000
평 상	2.4m×2.4m	1개소/1일	10,000	10,000	15,000	전기이용 불가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장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캠핑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평상 : 시간당 1,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별표 3]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대상기간 감면대상	성수기	비수기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카라반,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평상의 이용료에 한함
2. 사천시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50%
3. 장애인(1～3급)	-	50%
4. 국가보훈대상자	-	5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사천시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사천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의 장애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중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별표 4]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주 체	시 기	유 형
이용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5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80% 공제후 환급
	성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4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6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9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1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비수기 주 말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후 환급 ·이용료의 30% 공제후 환급
관리자 귀 책	성수기 주 중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5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80% 배상
	성수기주 말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4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6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90% 배상
	비수기주 중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비수기주 말	·이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환급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이용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봄

[별표 5]

사천시 캠핑장 시설 이용권(제9조제2항 관련)

(앞쪽)

편철부분	NO. 사천캠핑장 시설이용권(원부) 1. 이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2. 이용대상 : 3. 이 용 료 : 원 20 . . . 사 천 시 장 □	NO. 사천캠핑장 시설이용권(원부) 1. 이용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2. 이용대상 : 3. 이 용 료 : 원 20 . . . 사 천 시 장 □	6cm
2cm	7cm	7cm

(뒤쪽)

편철부분	이용자 인적사항 기재 성 명 : 연락처 : 인 원 : 비 고	◉ 이용권 분실시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 캠핑장 내 개인용 그릴이나 가스불판 외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 합니다 ◉ 캠핑장 이용 시 안전사항을 준수하며,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장소에 배출합니다. ◉ 캠핑장 내 공공시설물을 아껴서 이용합시다. ◉ 불편사항 연락처 : 055- -	6cm
2cm	7cm	7cm

[160mm×50mm(인쇄용지, 70g/㎡)]

[별표 6]

사천시 캠핑장 이용수칙(제10조 관련)

캠핑장 내에서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이용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 외 이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지합니다.

2. 시설이용료

◦ 시설이용료는 이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온라인을 통한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전액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3. 장    소

◦ 이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이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개수대에서만 음식물 및 식기 등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4. 자 동 차

◦ 차량은 지정주차장에 주차하여 하며 캠핑장내에 차량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읍니다.

◦ 잔디밭위 차량 진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캠핑장 구역 내에서 폭죽놀이, 고성방가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21:00부터 07:00시까지 다른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생

◦ 개인세면도구는 지급되지 않으니 양지하시고 공용비품을 청결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수대에서 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아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과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봉투는 규정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7. 수목보호

◦ 이용자는 수목주변에서 가스나 석유연료 등 화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라며, 수목을 훼손 할 경우 행위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8. 애완동물

◦ 모든 애완동물은 항상 사람(주인)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내에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에서는 화재요인이 있는 물품이용 시 항상 주의해야 하며, 흡연은 불가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화기 이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10. 홍    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비품 망실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에게 청구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전기시설

◦ 과도한 전기이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기히터, 그릴, 난로, 밥솥 등의 전열 기구는 이용불가)

◦ 과도한 전기이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공급 차단될 염려가 있어 부득이 이용제한(1kW/일)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13. 휴대물품의 제한

◦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휴대물품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이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이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이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이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이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이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이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이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이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이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생략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주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