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9.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현행 규칙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 제공 주체 동의 관련 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나. 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신청서 관련 서식 정비

- 사용 시설 명칭 현행화 (별지 제4호서식)

다. 강사 자격기준, 채용서류, 운영일지 서식 규정(안 제8조 ~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개인정보보호법」,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9. 22. ∼ 2017. 10. 13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성별영향분석 검토 대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사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평생학습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신청) 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수강료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 신청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한다.

제5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변경 신청서)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통지는 제2항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 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위촉 시 위촉기간을 정한다.

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

3. 직업훈련교사

4.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강사채용 서류)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강의계획서

3. 해당분야 자격증

4.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제9조(강사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 이력카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한다.

제10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출석 관리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별	남, 여
			연 락 처
신 청 과 목
교 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개월)
수강료 면제자 (※ 해당란에 √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 노인
면제사유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 신청 및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동의서 뒷면 별첨> ※ SMS문자 수신으로 평생학습센터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사천시장 귀하
---------------------------------------------------------
※ 유의사항 -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50퍼센트 미만 시 강좌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 신청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실습비,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서상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감면받은 수강 과목에 대하여 교육기간의 일정 시간을 수료하지 아니 할 경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교육 수강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사천시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앞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사천시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 신청서 접수,수강료 징수,      반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강료 반환금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분확인(본인 여부), 프로그램 운영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의 이용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및 사유 : 평생교육센터 운영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 개인정보 동의 및 거부 권리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 사천시평생학습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강좌 수강료의 세외수입 처리 및 적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에 한해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1항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수 강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수강과목			수 강 료 납부금액
수강기간
반 환 금 입 금 계좌번호			예금주명
취소사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여)

단체명

전화

사무실 :

핸드폰 :

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

1. 강의실 명 (              )   2. 대강당

사용

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총  일  시간)

사용

시간

(3시간

기준)

오전        회

오후        회

합   계

일

회

사용 인원

총    명(남  , 여  )

이용자

구분

일반

학생

기타

명

(남, 여)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학습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명(단체)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여)
사용 인원	계	남	여	이용자구분	계	학생	일반	기타
	명
사용(변경)장소
사용(변경)기간
사용(변경)사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자	성 명 (대표자명)		생 년 월 일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 용 료 납부금액			반환신청액
취소사유
계좌번호		(예금주 : / 사용허가 받은 자 기재)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강사 이력카드(제9조 관련)

사 진 (반명함판)		성 명			담 당 강 좌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	(전공 : )
자격․면허	자격․면허명		발행처 (발급일자)	자격․면허명		발행처 (발급일자)
년 월 일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별지 제7호서식]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강좌 운영 일지(제10조 관련)

운영일시	20 년 월 일 ( : ∼ : )
강 좌 명
강의장소
출석인원	명
강의내용	◦ ◦ ◦ ◦
작 성 자	강사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운영일시	20 년 월 일 ( : ∼ : )
강 좌 명
강의장소
출석인원	명
강의내용	◦ ◦ ◦ ◦
작 성 자	강사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관  련  법  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