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11.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위원 수 : 15명 이내

- 임   기 : 2년, 한 차례 연임가능

라.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내용 중 성별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성별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1. 5. ~ 2018. 11. 26. (21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6조를 삭제한다.

② 제2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관  련  법  규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0.]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