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사천시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사용료 현실화」계획 및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토록 의결(2015. 2. 3.)함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고, [별표 2]에 누락된 업종별 구분표를 기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연차적 30%씩 인상 (별표 2)

○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 35.76% 달성

-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계획」(2014. 6월)에 따라

2017년까지 사용료 현실화율 51.1% 달성 권고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2015. 2. 3.) 결과 평균단가 30%인상 결정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

○ 2015년·2016년 연도별 30% 인상 완료

나.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기재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8.  . ~ 2017.  8.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요금 인상은 해당 연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

〔현 행〕

[별표 2]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 종	구간(㎥)	요율(원)	비 고
가정용	1∼20 21∼30 31 이상	347 409 571
일반용	1∼100 101∼300 301이상	448 655 881
대중탕용	1∼500 501∼1,000 1,001이상	382 520 679
산업용	㎥당	369

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안 “물가대책위원회 의결”

〔개정안〕

〔별표 2〕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 종	구간(㎥)	요율(원)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정용	1∼20 21∼30 31 이상	451 531 742	586 690 964	761 897 1,253
일반용	1∼100 101∼300 301이상	582 851 1,145	756 1,106 1,488	982 1,437 1,934
대중탕용	1∼500 501∼1,000 1,001이상	496 676 882	644 878 1,146	837 1,141 1,489
산업용	㎥당	479	622	808

※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대중탕용	◦ 일반 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된 사업장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