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천시 공고 제2007-494호

2007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연안어선 일반감척

-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안강망 : 8톤 미만,

-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들망 : 10톤 미만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직접방문입찰)

3. 입찰신청(등록)기간 및 장소 : 2007. 5. 1 ~ 5. 16(16일간)/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4.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07. 5. 16(수) 18:00까지

5. 입찰일시 및 장소 : 2007. 5. 29(화) 14:00/ 사천시청 대회의실

6.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부여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단, 해양수산부에서 시달된 시도별 허가정수(안)보다 초과한 업종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도 전체 낙찰율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나.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도 사업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방법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가.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최종사업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나. 계약이행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사업대상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1)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지역 감척대상어업의    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① 최근 2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② 조업실적은 출입항신고실적(관내 입출항신고소장의 확인서에 의함), 수협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우리시 산출근거에 의함)중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증명실적으로 인정함

③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4)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2)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   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   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3) 종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포함)의 대상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후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대상어선이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다만, 일부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예외로함.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8. 입찰의 무효 :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제10항에 의합니다.

9.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단 선박검사 제외대상은 생략)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마. 어선원부 1부

바. 당해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폐지동의서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자. 담보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1부.

차.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10.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 천원)

업 종	1톤이하	2톤이하	3톤이하	4톤이하	5톤이하	6톤이하	7톤이하	8톤이하	9톤이하	10톤이하
복합	18,380	22,289	26,199	30,107	34,107	37,927	40,000	40,000	40,000	40,000
통발	18,380	22,289	26,199	30,107	34,107	37,927	40,000	40,000	40,000	40,000
자망	17,735	21,545	25,354	29,164	32,794	36,783	39,543	40,000	40,000	40,000
선망	11,323	16,618	21,913	27,208	32,502	37,797	40,000	40,000	40,000	40,000
들망	24,178	28,061	31,944	35,826	39,708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안강망	18,810	22,656	26,501	30,347	34,193	38,039	40,000	40,000	40,000	40,000
조망	12,029	14,477	16,924	19,372	21,820	24,267	25,665	27,064	28,462	29,869

가. 기초가격은 계략적인 금액에 불과하고 예정가격은 기초가격의 ±2%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나. 입찰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는 별도로 평가합니다.

11. 잔존가치평가액의 표준추정가격(10년경과)

○ 연안통발, 자망, 복합, 들망, 안강망, 조망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선			FRP선			목선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자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들망	6,634	18,184	75,887	6,220	16,734	72,986	5,405	13,883	67,284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조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 연안선망

선망(1척)-5톤			선망(2척)
			선망(본선)-7.93톤			선망(부속선)-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선망(3척)
선망(본선)-7.93톤			선망(부속선)-4.5톤			선망(운반선)-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가. 이 표준가격은 실제 어선․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위 가격은 10년이 경과된 어선으로서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2. 소요예산

가. 입찰에 부치는 업종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예산 (폐업지원금)
연안선망 ,연안통발,연안자망	807,500천원
연안복합, 연안들망, 연안안강망	807,500천원

13.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어선감척사업입찰유의서, 감척사업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전화번호 831-3125)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  17.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