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0.(목) 11:00

이 장 회 의 (1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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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현 면

			목 차

□ 총 무 팀 ----------------------------------------- 01

1. 2019년 『시장 순방 및 시민과의 대화』 개최 안내

2. 2019년 자연보호용현면협의회 회원모집

3.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자 모집

4. 상속재산 취득신고 안내

5. 사천아카데미 제126강좌 개최 안내

6. 2019년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추가모집 안내

7. 사천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8. 2019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실시 협조

□ 주민생활지원팀 --------------------------------- 05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2. 상반기 사천시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생모집 안내

3.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지원사업 안내

4. 다문화가족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안내

5.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안내

6.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안내

7. 2019년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수요 조사

□ 맞춤형복지팀 ----------------------------------- 08

1.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어려운계층 발굴 협조

2. 『용현사랑나눔가게』 밑반찬 지원 희망업소 모집 홍보 협조

3.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협조

□ 산업경제팀 --------------------------------------- 10

1. 2019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계획 안내

2. 2019년도 농업보조사업 신청 안내

3. 종계(種鷄)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예방접종 금지 홍보

4. 소, 돼지농가 외부기생충 예방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홍보

5.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상향에 따른 홍보 협조

6. 2019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예방 및 단속 계획 안내

7.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 홍보 협조

8. 벼 육묘용 인공상토 및 매트 공급업체 선정

9. 2019년 농산물가공기술 교육생 모집 홍보

총 무 팀

1		2019년 『시장 순방 및 시민과의 대화』 개최 안내

○ 일    시 : 1. 14.(월) 10:30

○ 장    소 :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인    원 : 100여명

○ 내    용 : 주요 업무보고, 시민과의 대화 등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11)

2		2019년 자연보호용현면협의회 회원모집

○ 모집개요 : 00명

○ 모집기간 : 1. 7.(월) ~ 1. 31.(목)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지원자격

- 용현면 관할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회원이 되고자 하는 누구나

○ 지원방법

- 모집기간 중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용현면 총무팀 제출

- 신 청 서 : 【붙임자료 1】 참고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10)

3		2019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자 모집

○ 사업기간 : 1. ~ 12.

○ 사업개요(약 10~15개 배정)

사업구분	사업량(가구)	사업비(천원)	비고
총 계	173	574,140	- 철거:최대지원금 3,360천원 - 개량:최대지원금 3,020천원
슬레이트 철거	152	510,720
슬레이트 지붕개량	21	63,420

※ 지붕개량지원 : 자가주택소유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1. 2. ~ 2. 28.

- 접수할곳 : 용현면 총무팀

- 제출서식 : 【붙임자료 2】 참고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10)

4		상속재산 취득신고 안내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2항 및 7항, 같은법 제20조제1항

※ 상속협의 지연, 상속에 대한 부인지 등으로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본세의 3/10,000을 추가로 부담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문의할곳 : 세무과(☏831-2893)【붙임자료 3】참고

담당 : 강지영 주무관(☏831-5102)

5		사천아카데미 제126강좌 개최 안내

○ 일   시 : 1. 17.(목) 14:00

○ 장   소 : 사천시청 대강당

○ 강   사 : 한 상 덕(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주   제 : “내 인생, 아모르파티” 【붙임자료 4】 참고

○ 문   의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831-2596)

담당 : 강지영 주무관(☏831-5102)

6		2019년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추가모집 안내

○ 선발인원 : 14명 내외(용현면 1명 내외)

○ 임    무 : 각종 비리제보

- 금품･향응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생활민원 불편사항 등 제보

○ 활동기간 : 위촉일부터 ~ 2019. 12. 31.

○ 활 동 비 : 80,000원/월

○ 지원서 접수 : 【붙임자료 5】 참고

- 접수기간 : 1월 14일(월)까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방문접수 : 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행정동 8층)

╚ 우편접수 : 우)664-701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시청로 77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메일접수 가능 : vitax88@korea.kr)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11)

7		사천시 시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 추천대상

- 우리시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문화 창달과 향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시민

○ 접수기간 : 1월 31일까지

○ 접 수 처 : 시청 행정과(시정팀), 면(총무팀)

○ 시상부문 : 5개 부문(선행, 문예, 체육, 지역개발, 지역경제)

담당 : 박재민 주무관(☏831-5110)

8		2019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실시 협조

○ 집중모금 : 2018. 12. 1. ~ 2019. 1. 31.

○ 대    상 : 전 시민(만 25세 미만 및 75세 초과 세대주 제외)

○ 권장금액 : 세대주 1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10만원 이상

○ 납부방법 : 지로납부, 가좌계좌 등(공동납부 시 용현면 신청)

○ 협조사항 : 마을주민들에게 적십자회비 모급 홍보

담당 : 장진호 주무관(☏831-5111)

주민생활지원팀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1. 7. ~ 1. 14.

○ 모집인원 : 101명

<2019년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현황>
구분	공익형
	공익활동									노노 케어
수행 기관	사천시청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사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사업단	근린 생활 시설	공공시설관리사업	문화재 시설	스쿨존 교통지도	복지시설 관리지원 (급식도우미))		시설관리 도우미	늘푸른 마을 지킴이	깨끗한 경로당	노노 연중	노노 9개월
근무 기간	2월- ∼ 10월	2월 ∼ 10월	2월 ∼ 10월	2월 ∼ 10월	1월 ∼ 9월		2월 ∼ 10월	2월 ∼ 10월	2월∼ 10월	1월 ∼ 12월	2월 ∼ 10월
모집 인원	12명	13명	19명	8명	2명		10명	8명	11명	11명	7명

○ 활동조건 : 월 30시간이상(1일 3시간 이내), 월 30만원

○ 접 수 처 : 용현면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

○ 신청자격 : 사천시 거주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신청제외자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급~5급)

담당 : 한소연 주무관(☏831-5116)

2		상반기 사천시여성회관 프로그램 수강생모집 안내

○ 접수기간 : 1. 7.(월) ~ 1. 18. (금)

○ 모집대상 : 사천시민 누구나, 관내 소재 직장인(후순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사천시여성회관 홈페이지 접속), 선착순

○ 교육과정 : 19개 과정 380명(주간 17, 야간2)

○  개 강 일 : 2. 1.부터 해당 과정별 해당요일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6】 참고 바랍니다.

담당 : 한소연 주무관(☏831-5116)

3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지원사업 안내

○ 추진기간 : 2월 ~ 11월

○ 지원대상 : 5개 여성동아리 및 단체

○ 지원과정 : 자격취득과정, 직업능력훈련 분야, 생활교양과정 등

○ 지원범위 : 월 200천원 한도 내 강사료 지원

○ 신청기간 : 1. 7.(월) ~ 1. 22.(화)

○ 접 수 처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담당 : 한소연 주무관(☏831-5116)

4		다문화가족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지원대상 : 사천시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등

○ 지원금액 : 1인당 200만원 이내 실비지원

○ 지원내용 : 교육비 및 자격취득비

○ 신청기간 : 1. 10.(목) - 2. 28.(목)까지

담당 : 한소연 주무관(☏831-5116)

5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안내

○ 사업기간 : 1. 1. ~ 12. 31.

※ 2019년도 사업 예산 범위 내 운영, 전액 집행 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장애인 사용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

○ 수리비 지원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하

- 일반 : 연간 15만원 이하

○ 신청절차 : 읍면동 방문 신청→ 수리업체 연락 후 방문 수리

담당 : 김미경 주무관(☏831-5115)

6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기간 : 2. 1. ~ 12. 31.

○ 신청기간 : 1. 7. ~ 1. 18.

○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1년간),                   신분증, 기타자격서류(검사결과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의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서비스 내용 : 【붙임자료 7】 참고

담당 : 김미경 주무관(☏831-5115)

7		2019년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수요 조사

○ 신청기한 : 2. 1.(금) 까지

○ 지원물품

- 전자제품 3종(텔레비젼, 냉장고, 에어컨)

- 건강기구 3종(발마사지기, 안마의자, 안마매트)

- 노래방기계 1대

※ 예산의 범위내에서 노후화 및 수리불가 제품 우선 지원

담당 : 주민생활지원팀장(☏831-5119)

맞춤형복지팀

1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어려운계층 발굴 협조

○ 발굴기간 : 연중

○ 발굴대상

-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창고, 공원, 화장실,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또는 사람)

-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등

○ 지원방안 :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해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 추천서식

마을명	대상자	성별	연령	가족수	생활형편(간단히)

○ 협조사항 : 추천서식에 의거 마을별 제출 및 대상자 방문 시 동행

담당 : 설혜림 주무관(☏831-5127)

2		『용현사랑나눔가게』밑반찬 지원 희망업소 모집 홍보 협조

○ 모집기간 : 연중

○ 모집대상 : 밑반찬 지원 자원봉사 가능 업소

○ 중점 밑반찬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10가구

○ 밑반찬 지원업소 혜택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 나눔에 3개월 이상 꾸준히 참여한 기부업체에는 예쁜 현판을 부착해

드리며 선행과 착한 이미지를 홍보해 드립니다.

담당 : 설혜림 주무관(☏831-5127)

3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협조

○ 기    간 : 2018. 11. 20. ~ 2019. 1. 31.

○ 모금방법 : 면 행정복지센터 성금 접수창구 운영

○ 모금내용 : 현금 및 현물

※ 우리면 목표액 : 23,015천원

(1. 9. 기준 모금실적 12,627천원 / 목표액 대비 54.8%)

○ 기탁방식 : 일반기탁 및 지정기탁

담당 : 설혜림 주무관(☏831-5127)

산업경제팀

1		2019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계획 안내

○ 교육기간 : 1. 8. ~ 1. 31.

○ 교육장소 : 10개소(읍면동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

○ 교육과목 : 19회 14과목(【붙임자료 8】참조)

※ 친환경 농자재(유황) 제조교육 신청

- 신청기한 : 1. 17.(목)

- 일시/장소 : 1. 28.(월) 14:00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 교육내용 : 친환경 농자재(유황) 자가 제조 활용교육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2		2019년도 농업보조사업 신청 안내

분야	사업명	신청기한	담당자	비고
축산	조사료 생산용 장비지원 사업 외 71개 사업	1. 17.(목)	최민수 (831-5126)	가축사육업 등록 또는 허가 농가 및 법인 단체
유통	농가형 저온 저장공 지원		표재은 (831-5125)
	GAP 인증수수료 지원
	안전성 검사비 지원
	토양용수 분석지원
경영 수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	1. 15.(화)
식량 작물	벼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 사업 외 34개 사업	1. 15.(화) (일부 1.21.)
원예 특작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 외 32개 사업	1. 17.(목)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단감, 배, 복숭아, 매실, 키위 의무자조금 가입농가
농기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농기계보험 농가 자부담 보험료 지원

※ 사업목록 【붙임자료 9】 참조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3		종계(種鷄)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예방접종 금지 홍보

○ 시 행 일 : 2019년 5월 25일부터

○ 관련근거 :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2016. 5. 26. 개정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33호)

○ 닭마이코플라스마병이란 : 난계대성 전염병으로 콧물 등 만성호흡기병을 일으켜서 여러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과 복합 감염을 유발함.

○ 주요 홍보내용

- 종계에 대한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예방접종 금지

(정부 백신 지원사업도 2019년부터 폐지됨)

- 추백리·가금티푸스는 이미 예방접종 금지 시행 중임.

- 2019년 5월 25일부터 종계에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정기검사 실시

‧ 16주령, 36주령, 56주령 종계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계사별로 정기검사 실시

‧ 계사별 양성율이 30% 이상이거나 균분리가 된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되어 이동제한 및 생산된 씨알의 부화 금지 등 조치를 받게 됨.

담당 : 최민수 주무관(☏831-5126)

4		소, 돼지농가 외부기생충 예방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홍보

○ 소, 돼지농가 외부기생충 예방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홍보물 :【별첨】

담당 : 최민수 주무관(☏831-5126)

5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상향에 따른 홍보 협조

○ 위기경보 발령상황 : 산림청은 1. 2.(수) 16:00 전국(제주 제외)을 대상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발령함.

○ 기상전망 :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등에 의한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산림인화물질 공동소각 일정 :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10.(목) : 구월, 금구, 용치, 장송, 신송, 평송

- 1.11.(금) : 금문, 주문, 신평, 덕곡, 부곡

❍ 협조사항

-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방송 실시

- 공동소각 대상지 현장점검 및 오전(09:00~12:00)에 소각 완료 협조

- 공동소각 기간 이후 개별소각 행위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

담당 : 최민수 주무관(☏831-5126)

6		2019년 상반기 농지불법전용 예방 및 단속 계획 안내

○ 단속기간 : 1. 3. ~ 6. 30.

○ 단 속 반 : 1개조 3명(농지관리팀장 외 2명)

○ 단속방법

- 관내 전 지역 예방 순찰로 불법전용 근원 차단 및 확산 방지

- 농업진흥지역 도면, 항공사진 등을 기초로 의심지역 집중 조사.

- 농지전용허가․협의대장에 의한 면적 대비 허가구역 잔여지 집중 단속.

○ 처벌규정 : 3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금액 이하의 벌금

○ 협조사항

- 【붙임자료 10】농지불법전용 중점 단속사항 주민 홍보

- 농지불법전용 의심 사항 발견 시 산업경제팀에 신고

담당 : 산업경제팀장(☏831-5129)

7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 홍보 협조

○ 도입시기 : 2018년도~

○ 도입배경 :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벼 품종검정(표본조사5%)을 실시하여 계약서 기재 품종과 일치 여부 확인

○ 검정대상 :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5%)된 농가

○ 시료채취 :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농가 및 농관원 입회 채취(600g)

○ 처벌내용 : 매입 품종이 아닌 품종 출하 농가에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제외(5년간)

○ 협조사항 : 매입품종 확인 등 농가의 각별한 주의 홍보

※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시 위반 농가 비중이 약 15% 수준이었음.

담당 : 산업경제팀장(☏831-5129)

8		벼 육묘용 인공상토 및 매트 공급업체 선정

○ 사 업 명 : 벼 육묘용 인공상토 및 매트 공급사업

○ 선정기한 : 1. 25. (금) 한.

○ 업 체 명

- 인공상토 : ㈜서울바이오, ㈜성화, ㈜부농, 농우바이오, 경주케미칼

- 매    트 : ㈜내쇼널아그로

※ 전년도 선정업체 - 인공상토 : ㈜서울바이오, 매트 : ㈜내쇼널아그로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9		2019년 농산물가공기술 교육생 모집 홍보

○ 신청기간 및 장소 : 1. 14. ~ 2. 13. 농업기술센터

○ 과 정 명 :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과정

○ 교육기간 : 2. 15 ~ 5. 31.(15회) 14:00~17:00(3시간)【붙임자료 11】

○ 교육장소 : 미래농업관, 3층 회의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현장

담당 : 표재은 주무관(☏831-5125)

【붙임자료 1】

자연보호용현면협의회 회원 신청서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천시 용현면 로 / 길 APT 동 호
사업장소재지				사천시 용현면 로 / 길
연 락 처	자 택				직 장				휴대폰

□ 주요경력

◦

◦

◦

◦

□ 지원사유

◦

◦

◦

2019.  1.   .

신청인            (서명)

자연보호용현면협의회 귀하

【붙임자료 2】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일반□ ※지붕개량 신청자는 기초, 차상위 반드시 확인요망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철거□, 지붕개량□ ※지붕개량은 단독지원불가, 반드시 철거와 지붕개량 병행 시행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2. 건축물 대장 1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은 해당 주소의 재산세 등 영수증 첨부 -건축주와 신청자(가족, 사망자 등)가 상이한 경우 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자료 3】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1. 평소 세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2항 및 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토지, 건축물,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하고, 같은법 제20조제1항에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상속 취득세의 신고·납부가 없는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본세의 3/10,000을 추가로 부과되므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시어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상속자간의 협의지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취득기한 내 상속인 대표자 등이 신고·납부하셔야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또한, 상속 재산 중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거나 자경농민이 상속받는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 제15조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등기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등기서류와는 상이합니다)

준비서류(공통)	감면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감면대상자만 제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지방세 감면신청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 취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2년 이상 영농이 확인되는 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

※ 위 4,5는 실제 상속협의에 따라 등기할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 ☎ 055-831-28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   .   .

사   천   시   장

※ 상속등기와 관련한 상속재산분할협서 등의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은 블로그 등 셀프 상속등기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시거나 아래의 법무사 또는 주소지의 법무사,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법무사 현황 및 등기소 연락처

법 무 사 명	전화번호	법무사명	전화번호
사 천 등 기 소	852-2022	제일법무사사무소	854-2115
법무사김두석사무소	833-3166	법무사김창수사무소	855-6690
법무사문정근사무소	852-6116	법무사박은식사무소	852-6762
법무사박휘재사무소	852-4565	법무사양해권사무소	833-9917
법무사조현환사무소	852-9307	법무사하병태사무소	835-4101
법무사한근주사무소	852-4041	법무사한수대사무소	854-5240
법무사황선화사무소	833-2162	법무사박인서사무소	834-2900
법무사성종복사무소	852-6544	법무사송익현사무소	854-9667
우리법무사이인주사무소	832-1133

【붙임자료 4】

【붙임자료 5】

사천시 민간암행어사 추가모집 공고문

공무원 비위근절을 위한 민･관 감찰네트워크를 구축,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사천”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사천시 민간 암행어사』를 모집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14명 내외(읍면동별 1명 내외)

2. 민간암행어사 임무 : 각종 비리제보(※ 감찰 및 감사권한은 부여하지 않음)

가.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등 제보

나. 금품･향응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생활민원 불편사항 등 제보

3. 활동기간 : 위촉일부터 ~ 2019. 12. 31.까지

4. 활 동 비 : 80,000원/월

5.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 사천시 관내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실제 거주하는 사람

나. 청렴결백하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터넷과 E-메일 활용이 가능하고, 거주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 등

6.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1.7.～2019.1.14, 7일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방문접수 : 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행정동 8층)

╚ 우편접수 : 우)664-701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시청로 77(사천시청)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메일접수 가능 : vitax88@korea.kr)

7.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8. 선정방법 : 시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선정

9. 결과발표 : 선발된 사람에 한해 2019. 2월중 개별통지(E-메일 등)

10. 기타 사항은 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831-2267)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9.  1.

사  천  시  장

【붙임자료 6】

【붙임자료 7】

2019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 서비스별 모집인원(총84명)

서비스명	신청대상		서비스 가격(천원)		서비스내용	모집 인원	선정기준
	소득	연령	기준 가격	본인 부담금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없음	만24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	120	1등급:12 2등급:24 3등급:36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관리 서비스 제공	2명	1. 지체1,2급 및 뇌병변 1,2,3급 장애인 2. 척수장애 또는 근위측증 (의사진단서 필)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0-6세	200	1등급:20 2등급:40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7명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저소득 우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18세 이하	160	1등급:16 2등급:32 3등급:48	문제행동아동 및 부모대상 심리상담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등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18명	1. 드림스타트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추천아동 2. 수급자, 차상위 3. 저소득 우선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18세 이하	200	1등급:20 2등급:40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대체활동･맞춤형 사후관리	6명	1. 드림스타트센터 추천아동 2.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아동·청소년비전 형성지원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7세~ 만15세	140	1등급:14 2등급:28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14명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저소득 우선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없음	200	20	정신질환의 증상 및 기능 수준에 따라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	13명	1.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대상자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4. 저소득 우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 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160	16	전신안마, 지압, 마사지, 체형교청, 자극요법, 발마사지, 운동요법 서비스	11명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저소득 우선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만65세 이상	160	16	치매예방을 위한 노인 두뇌활동 교육서비스 및 체험을 통한 힐링건강 서비스 제공	13명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저소득 우선

※ 선정된 서비스대상자는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 후 바우처 이용

(서비스제공기관은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gnssc.or.kr에서 조회)

【붙임자료 8】

2019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계획

○ 교육시간 : 1일 4시간 이내 / 19회 14과목

일 시		교육장소	계획인원	교육 과목	비 고
1. 10(목) 14:00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90	가축사양
1. 11(금) 10:00		남양동 행정복지센터	70	키위
1. 15 (화)	10:00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50	단감
	18:00	곤명농협	70	딸기
1. 16 (수)	10:00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50	고구마
	14:00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70	콩
1. 17(목) 10:00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90	벼 재배기술
1. 18(금) 10:00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90	토양관리방법
1. 21.(월) 13:30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60	블루베리
1. 22(화) 10:00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50	특용작물
1. 25(금) 10:00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80	단감
1. 28 (월)	10:00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50	벼 재배기술
	14:00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70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활용교육
1. 29(화) 10:00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관	60	배 생리장해 교육
1. 30(수) 10:00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40	벼 재배기술
		향촌동 행정복지센터	80	벼 재배기술
1. 31(목) 10:00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	100	노지고추
계			1,170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붙임자료 9】

2019년 농업보조사업 목록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조사료생산용 경영체 장비 지원		3개소	150,000	15,000	13,500	31,500	45,000	45,000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450ha	540,000	162,000	81,000	243,000		54,000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희망량	177,000	40,500	16,200	58,800		61,500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6개소	388,280	38,280			240,000	60,000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3개소	281,444	84,433			140,772	56,289
학생 승마체험		350명	112,000	35,200	10,560	34,540		31,700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400ha	100,000	50,000	15,000	35,000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3개소	40,000	8,000	2,400	5,600	24,000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		1개소	20,000	4,000	3,000	7,000		6,000
가축재해보험지원		가입자	200,000	100,000	12,000	38,000		50,000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지원		350톤	3,500		700	2,800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20대	12,000		3,600	4,800		3,600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918톤	149,913		13,487	61,470		74,956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26,088kg	130,440		14,479	58,785		57,176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		8대	5,000		1,000	2,500		1,500
한우개량사업 (암소유전능력)		1개소	10,000		3,000	7,000
한우 초음파 진단료		1,000회	20,000		4,200	9,800		6,000
한우 거세		800두	24,000		3,600	10,800		9,600
한우 등록		5,000두	30,000		6,000	24,000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		89두	31,000		12,400	18,600
한우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		20대	20,000		4,000	6,000		10,000
송아지 생산성 향상 지원		1,670두	23,380		4,676	9,352		9,352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6호	4,800		960	1,440		2,400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신규)		2,757포	81,240		16,248	32,496		32,496
한우헬퍼 지원(신규)		1명	14,400		2,880	4,320		7,200
낙농헬퍼 지원		4명	120,000		24,000	36,000		60,000
산유 능력검정 지원		685두	31,071		2,219	11,097		17,755
젖소 능력개량 지원		1,256두	15,594		3,118	12,476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신규)		1대	30,000		4,500	13,500		12,000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신규)		13개소	3,146		1,573	1,573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40군	6,000	3,000				3,000
양봉산업구조개선 (벌통교체)		771통	35,050		7,010	10,515		17,525
양봉산업구조개선 (자동탈봉기)		2대	2,000		400	600		1,000
양봉산업구조개선 (저온저장고)		4대	24,000		4,800	7,200		12,000
양봉산업구조개선 (사료용해기)		1대	1,950		390	585		975
양봉산업구조개선 (말벌포획기)		50대	2,000		400	600		1,000
친환경 꿀벌사양 지원		625봉	5,000		1,000	2,000		2,000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		1개소	10,000		3,000	5,000		2,000
자연조사료 담근먹이 비닐빽 지원		10,000매	8,000			8,000
조사료(곤포) 커팅기 지원		4대	32,000			16,000		16,000
사료배합기 지원		2대	60,000			30,000		30,000
혹서기 가축피해방지 송풍휀 지원		160대	50,000			25,000		25,000
축사 재난예방 시스템(CCTV)지원		13대	40,000			20,000		20,000
친환경 액비살포비 지원		150ha	30,000			30,000
곤충생산농가 육성 지원		10개소	30,000			15,000		15,000
축사작업개선 자동목걸이 지원		1,000개	80,000			40,000		40,000
한우브랜드 종축정액대 지원		2,000두	20,000			20,000
코뚜레사천한우 거세장려금 지원		850두	85,000			85,000
한우암소 난소 적출 수술료 지원		100두	15,000			7,500		7,500
고능력 암소 인증 장려금 지원		50두	25,000			12,500		12,500
사료발효기 지원		2대	48,000			24,000		24,000
한우 면역력 증강제 지원(신규)		25톤	50,000			25,000		25,000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100두	55,000			27,500		27,500
인공수정정보화		1,000두	40,000			20,000		20,000
한우 우량유전자 기반조성 지원(신규)		100두	20,000			20,000
낙농작업개선 (착유장 매트)		2호	14,000			7,000		7,000
젖소 세척제 지원		760통	36,000			18,000		18,000
젖소 개량촉진 우량정액		800두	16,000			8,000		8,000
사료조 환경개선 지원		8개소	40,000			20,000		20,000
낙농 착유세척수 정화시설 지원		3개소	80,000			40,000		40,000
낙농 친환경 무주유 진공발생기 지원(신규)		5대	90,000			45,000		45,000
양돈장용 냉·난방기 지원		3대	14,000			7,000		7,000
돈사 환풍기 및 제어기 지원		20대	10,000			5,000		5,000
양돈 사료급이기 지원		38대	12,000			6,000		6,000
양돈농가 악취 방지 지원		5개소	50,000			25,000		25,000
돼지 후보돈 품종 개량 지원(신규)		135두	100,000			50,000		50,000
꿀벌 육아용 화분 지원		7,125kg	60,000			30,000		30,000
벌꿀 자동채밀기 지원		9대	20,000			10,000		10,000
벌꿀 소초광 지원		19,000개	40,000			20,000		20,000
소비 운반용 안전장비 지원(신규)		50대	12,000			6,000		6,000
소독시설 및 농가소독기 지원		5개소 및 10대	34,000		3,000	14,000		17,000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3개소	15,000	4,500	1,350	3,150	4,500	1,500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23개소	138,000	-	-	55,200		82,800
GAP 인증수수료 지원		GAP 인증 농가	5,000	-	1,500	3,500
안전성 검사비 지원		GAP 인증 농가	15,000	7,500	2,250	5,250
토양용수 분석 지원		GAP 인증 농가	39,000	19,500	5,850	13,650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수출물류비)지원		272	135,000		135,000	0		0
수출농산물종자대(종묘) 및 자재지원		2	30,000		0	15,000		15,000
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수출포장재 지원		272	300,000		0	300,000		0
농산물 우수 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		8	40,000		0	20,000		20,000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		5	72,000		18,000	18,000		36,000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 지원		3	24,000		6,000	6,000		12,000
사천몰 홍보 블로그 기자단운영		5	5,000		0	5,000		0
농가홈페이지 구축지원		2	6,000			5,000		1,000
신품종 종자 조기확대 보급시범		1개소	12,000	6,000	-	6,000		-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80ha	60,000	-	18,000	30,000		12,000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10ha	7,500	-	2,250	3,750		1,500
벼 조기재배 단지 조성		38ha	28,500	-	8,550	14,250		5,700
재해대비 예비묘판 조성		3,000 상자	9,000	-	-	9,000		-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		3,300ha 내외	600,000	-	-	600,000		-
벼 육묘 인공상토, 매트 공급 지원		2,000ha 내외	450,000	-	-	250,000		200,000
벼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		10대	125,000	-	-	62,500		62,500
일괄 파종기 구입 지원		8대	24,000	-	-	12,000		12,000
트랙터 부착용 묘판용 이송탑재판 지원		10대	20,000	-	-	10,000		10,000
무논점파기 보급 지원		4대	80,000	-	-	48,000		32,000
마을단위 소규모 육묘장 지원		2개소	60,000	-	-	40,000		20,000
기능성 쌀 재배시범		5ha 내외	6,000	-	-	4,200		1,800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생력화) 시범		20ha 이상	20,000	-	-	14,000		6,000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보리·밀 생산단지 시범		1개소	100,000	50,000	-	50,000		-
쌀 생산조정 기반조성		5ha	10,000	-	3,000	5,000		2,000
논 타작물재배 작부체계 개선기술 시범		5ha 이상	40,000	-	12,000	20,000		8,000
논콩 재배 일관기계화 시범		3ha 이상	30,000	-	9,000	15,000		6,000
고구마 기계화 재배기술 시범		3ha 이상	30,000	-	9,000	15,000		6,000
논콩 재배시범		3ha 이상	8,000	-	-	5,600		2,400
맥류 생력재배 시범		10ha 이상	17,000	-	-	10,000		7,000
밀사리 문화행사		1개소	30,000	-	8,000	15,000		7,00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3개소	4,950	1,980	594	1,386		990
벼 병해충 방제농약 (일반방제) 지원		1,000ha내외	190,500	30,250	9,000	151,250		-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		2,300ha 내외	380,000	-	48,000	262,000		70,000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350세트 내외	17,500	-	5,250	12,250		-
농자재 살포기(드론) 구입 지원		1개소	49,234	-	7,385	17,232		24,617
볍씨 소독기 지원 시범		6대	24,000	-	-	12,000		12,000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		5개소	220,000	44,000	19,800	46,200		110,000
수경재배 원수처리 시스템 모델화시범		5개소	100,000		30,000	50,000		20,000
읍면동 원예분야 현장애로 지원		5개소	115,000			80,000		35,000
고품질 박과채소 생산지원		2개소	20,000			10,000		10,000
시설원예 현대화 (일반원예)		14개소	516,320	103,264	46,469	108,427		258,160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4개소	44,500	8,900	4,005	9,345		22,250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0.5ha	110,000	22,000	9,900	23,100		55,000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4개소	455,700	91,140	41,013	95,697		227,850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		8개소	260,000		65,000	65,000		130,000
딸기 우량모주 지원사업		65,000주	39,000		7,800	11,700		19,500
전기난방기설치지원사업		3개소	43,473		6,521	10,868		26,084
재해대응 농업용수 공급시스템 시범		1개소	20,000		6,000	10,000		4,000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		15개소	240,000			120,000		120,000
재배시설전문가 현장 컨설팅 사업		15개소	13,500	5,400		8,100
노후 ICT기기점검 교체사업		5개소	15,000	6,000		9,000
빅데이터 수집연계사업		5개소	2,500	1,000		1,500
고추건조기 지원		50개소	75,000			30,000		45,000
생명의 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사업		4개소 내외	56,000			28,000		28,000
딸기 고설베드 지원사업		3개소 내외	140,000			70,000		70,000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600군	60,000			30,000		30,000
명품딸기 건전육묘생산 지원사업		28,000포	140,000			70,000		70,000
고령농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		12개소내외	60,000			30,000		30,000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시범		1개소	20,000	10,000		10,000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시범		1개소	50,000		20,000	20,000		10,000
과원관리생력기계화지원		2개소	40,000		4,000	16,000		20,000
과수 수정용 꽃가루지원		14ha	20,000		4,000	6,000		10,000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1ha	40,000		8,000	12,000		20,000
기능성 과실봉지 보급지원		2개소 4,500매	60,000			30,000		30,000
비교우위 품목안전확기술시범		2개소	40,000			20,000		20,000
수출과일노동력절감 정형과생산시범		15개소	50,000			25,000		25,000
참다래 신품종 단지 육성		3.3ha	100,000			50,000		50,000
신소득 작목 육성		2개소	40,000			20,000		20,000
단감 품종갱신 사업		10ha	40,000			20,000		20,000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동력 살분무기	50 (용현5)	50,000		7,500	17,500		25,000
	보행형 관리기	151 (용현18)	302,000		45,300	105,700		151,000
	동력 운반차	12 (용현1)	48,000		7,200	16,800		24,000
	경운기	31 (용현3)	124,000		18,600	43,400		62,000
	휴립 피복기	10 (용현1)	80,000		12,000	28,000		40,000
	트랙터	15 (용현2)	150,000		22,500	52,500		75,000
인력파종기		73 (용현7)	28,500			14,250		14,250
다목적살포기		25 (용현3)	15,200			7,600		7,600
농기계보험 농가 자부담 보험료 지원		129 건	28,500		3,420	7,980		17,100

【붙임자료 10】

농지불법전용 중점 단속사항

1.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일시사용허가 없이 전용 여부

(1) 농지전용협의 이전에 건축물의 건축, 공사 착공 등 여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절차 이행여부 확인(관련 협의서류 반드시 확인)

(2) 시설물 설치, 도로건설, 무단적치, 골재채취, 절․성토 등 형질변경 등

2. 변경허가 위반 여부 (건축과)

❍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농지면적 및 위치, 명의, 사업목적 등이 변경 시 변경허가 여부

3. 용도변경 승인 위반 여부

❍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한지 5년 이내에 승인 없이 전용목적사업 변경 사용(농업용시설 → 일반시설, 농업인주택 → 일반주택, 창고 → 일반창고<농업진흥구역>, 축사 → 창고 등)

4.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 설치

5.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1)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지보전부담금(농지조성비)이 환급된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완료된 경우 등 (건축과)

(2) 관내 공장설립 승인 후 취소사업장 중 토목공사로 인한 농지훼손 등

6. 기타 사항

(1) 허가제한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수차례 걸쳐 허가받는 행위 (건축과)

(2) 비닐하우스시설, 버섯재배사, 농막, 간이퇴비장 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농업진흥지역 내 태양에너지발전설비 비정상적 설치․운영 여부 등 점검)

(3) 농지개량, 토목공사, 적조방제용 토석채취 및 반출행위 적정 여부

(4)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성토, 매립행위 등 단속

【붙임자료 11】

2019 농산물가공 기술교육 세부 일정표

회차	구분	일시	강사명		교 육 내 용
1	가공기초	2. 15	외래강사		○ 오리엔테이션 ○ 식품 가공사업에 대한 여건 소개 - 정책 및 시장동향,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소개 등
		2. 22	외래강사		○ 식품트랜드 및 식품공전을 통해 본 가공의 기초
2
		3. 08	외래강사		○ 주요 식품가공기술 소개 - 주요가공기술과 장비, 제품 등
3
		3. 15	외래강사		○ 주요 원료의 특성 및 활용 소개 - 원료의 특성, 가공방법
4
		3. 22	외래강사		○ 가공시 필요한 위생 및 안전관리 - 관련법규, 위생, 품질, 안전관리
5
		3. 29	외래강사		○ 소규모 HACCP 관리 시스템
6
		4. 05	외래강사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사례
7
8	창업기초	4. 12	외래강사		○ 식품가공사업 창업기초 - 창업의 필요성, 방법, 사례 -
9		4. 19	외래강사		○ 가공창업 성공요건, 농업인 조직화
10		4. 26	외래강사		○ 농가 맞춤형 포장재 제작 요령
11	창업심화	5. 03		외래강사	○ 사업자 등록부터 판매까지 프로세스별 세부사항
12		5. 10		외래강사	○ 법인 구성 방안 - 영농조합법인 역할, 방법, 사례 등
13		5. 17		자체강사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실습교육 - 아로니아즙 제조
14		5. 24		자체강사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실습교육 - 토마토즙 제조
15		5. 31		자체강사	○ 향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방안 ○ 수료식

※ 교육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