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규칙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3조)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범위(안 제4조)

다.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관리 및 공개(안 제6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8. 27. ~ 9. 16.(20일)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사업

2.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4.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② 실명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기관 등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선정되어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 시장 ○○○ 부시장 ○○○ 국장 ○○○ 관․과․소장 ○○○ 팀장
○ 내용		’00.00.00.	○○○ 국장 ○○○ 관․과․소장 ○○○ 팀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