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7 - 72호

담배소비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응 등 권한 위탁 고시

「지방세기본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남 사천시장, 양산시장이 부과한 2015년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응 등 권한 위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1. 위 탁 자 :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권자(별표 참조)

2. 수 탁 자 : 서울특별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 사천시장

3. 위탁업무

- 지방세 심판청구 등의 관계 서류 열람 신청

- 조세심판원(법원) 제출서류 검토

- 심판청구 및 소송대리인 선임 및 선임비용 결정

- 계약체결 등 그밖에 심판청구 및 소송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일체 권한

4. 위탁기간 :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의 절차 종결시까지

〔별표〕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권자

연번	과세권자	연번	과세권자	연번	과세권자	연번	과세권자
1	서울특별시장	45	연천군수	89	청양군수	133	경주시장
2	부산광역시장	46	강원도지사	90	홍성군수	134	김천시장
3	기장군수	47	춘천시장	91	예산군수	135	안동시장
4	대구광역시장	48	원주시장	92	태안군수	136	구미시장
5	달성군수	49	강릉시장	93	전라북도지사	137	영주시장
6	인천광역시장	50	동해시장	94	전주시장	138	영천시장
7	강화군수	51	태백시장	95	군산시장	139	상주시장
8	옹진군수	52	속초시장	96	익산시장	140	문경시장
9	광주광역시장	53	삼척시장	97	정읍시장	141	경산시장
10	대전광역시장	54	홍천군수	98	남원시장	142	군위군수
11	울산광역시장	55	횡성군수	99	김제시장	143	의성군수
12	울주군수	56	영월군수	100	완주군수	144	청송군수
13	세종특별자치시장	57	평창군수	101	진안군수	145	영양군수
14	경기도지사	58	정선군수	102	무주군수	146	영덕군수
15	수원시장	59	철원군수	103	장수군수	147	청도군수
16	성남시장	60	화천군수	104	임실군수	148	고령군수
17	고양시장	61	양구군수	105	순창군수	149	성주군수
18	부천시장	62	인제군수	106	고창군수	150	칠곡군수
19	안양시장	63	고성군수(강원)	107	부안군수	151	예천군수
20	안산시장	64	양양군수	108	전라남도지사	152	봉화군수
21	용인시장	65	충청북도지사	109	목포시장	153	울진군수
22	의정부시장	66	청주시장	110	여수시장	154	울릉군수
23	남양주시장	67	충주시장	111	순천시장	155	경상남도지사
24	평택시장	68	제천시장	112	나주시장	156	창원시장
25	광명시장	69	보은군수	113	광양시장	157	진주시장
26	시흥시장	70	옥천군수	114	담양군수	158	통영시장
27	군포시장	71	영동군수	115	곡성군수	159	사천시장
28	화성시장	72	증평군수	116	구례군수	160	김해시장
29	파주시장	73	진천군수	117	고흥군수	161	밀양시장
30	이천시장	74	괴산군수	118	보성군수	162	거제시장
31	구리시장	75	음성군수	119	화순군수	163	양산시장
32	김포시장	76	단양군수	120	장흥군수	164	의령군수
33	포천시장	77	충청남도지사	121	강진군수	165	함안군수
34	광주시장	78	천안시장	122	해남군수	166	창녕군수
35	안성시장	79	공주시장	123	영암군수	167	고성군수(경남)
36	하남시장	80	보령시장	124	무안군수	168	남해군수
37	의왕시장	81	아산시장	125	함평군수	169	하동군수
38	양주시장	82	서산시장	126	영광군수	170	산청군수
39	오산시장	83	논산시장	127	장성군수	171	함양군수
40	여주시장	84	계룡시장	128	완도군수	172	거창군수
41	양평군수	85	당진시장	129	진도군수	173	합천군수
42	동두천시장	86	금산군수	130	신안군수	17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	과천시장	87	부여군수	131	경상북도지사
44	가평군수	88	서천군수	132	포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