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노인장애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여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노인복지기금”을 “시장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사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노인복지기금 ----------------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1조(관계 규정의 적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