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4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1. .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납부 반환 규정 신설 (안 제7조의 2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리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1. 29. ～ 2014. 2. 17.(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ꡓ를 ꡒ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ꡓ로 한다.

제1조 중 ꡒ사천시종합복지회관 (이하 ꡒ복지회관ꡓ이라 한다)ꡓ를 ꡒ사천시 종합복지회관ꡓ으로 한다.

제2조 중 ꡒ복지회관ꡓ을 ꡒ사천시 종합복지회관 (이하 ꡒ복지회관ꡓ이라 한다)ꡓ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4조 중 ꡒ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ꡓ를 ꡒ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ꡓ로 한다.

제6조 중 ꡒ내부변경시는ꡓ을 ꡒ내부변경 시는ꡓ으로 한다.

제7조 중 ꡒ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ꡓ를 ꡒ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ꡓ로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2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용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

나. 사용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다.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제8조제4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종합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계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천시종합복지회관 (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여성의 자질 향상, 자립기반 조성 등 여성문제를 해결할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회관은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126에 둔다. 제3조 (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기타 의료보장 등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제4조 (공무원)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정원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정한다. 제6조 (사용 또는 임대 허가) ①복지회관을 사용 또는 임대(이하 "사용"이라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시설물을 임의 내부변경할 수 없으며 내부변경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생 략) 6. (생 략)	제명 :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 제2조 (위치) 사천시종합복지회관(이하 ꡒ복지회관ꡓ이라 한다)------------- 제3조 (업무)---------------------------------------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4조 (공무원) --------------------------------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정한다. 제6조 (사용 또는 임대 허가) ------------- ------------------------------------------------------ ----------------------------------------------------- ------------------------------------------------------------------------------------------------------------------------------------- 내부변경 시는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2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용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 나. 사용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다.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그 밖에--------------------------------- -----------------------------------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4조의 요율에 따라 정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 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