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12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자가 한다.□를□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다만, 시장이 소규모 배출업소로 오폐수 배출유량이 극히 적어 유량계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를□다만, 시장이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산정이 가능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 이상(반기 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으로 한다.□를 □시장의 요청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하고, 그 외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50%□를□50퍼센트□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지 관리비의 산출기준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Ki       Qi

AS = aM -   + bM -

Kt       Qt

1. a, b는 상수(a+b=1, a=0.2, b=0.8)

2. AS : 원인자별 부담금액(월간)

3. M : 월간 유지관리비(직접경비 + 간접경비 + 시설투자적립금)

가. 직접경비 :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나.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자가 재정상황을                  고려해 10%범위 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시설투자 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 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금율을 곱하여 산출

(1) E = Ej ×Fi

(2) E :월간 시설투자 적립금

(3) Ej : 시설 재투자 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4) Fi : 처리시설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적립율

4. Kt : 전체 입주업소 부지면적(㎡)

5.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

6. Qt : 총 오·폐수 배출 오염부하량

BOD + COD

가. 폐수 : ( ----------  + SS) ×유량

2

나. 오수 : (BOD + SS) × 유량

7. Q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 오염부하량

BOD + COD

가. 폐수 : (----------  + SS) × 유량

2

나. 오수 : (BOD + SS) × 유량

8. 업소별 월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산출

KI       LI

e = E( 0.7 ---- + 0.3 ----)

KT       LT

가. e : 업소별 시설투자 덕립금 부담액

나. E : 월간시설투자 적립금

다. KT : 전체업소 부지면적(㎡)

라.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

마. LT : 전체업소 배출오염 부하량

바. LI : 개별업소 배출 오염 부하량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공 예정일			준공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승인신청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BOD : ㎎/ℓ, COD : ㎎/ℓ, SS : ㎎/ℓ, 그 밖에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
「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3.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한다) 사용량 및 오․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4. 유해물질등 처리대상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5.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내용및조건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계획 6. 유량계, PH,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설치예정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등 설치계획

[별지 제4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배 수 설 비 설 치(변 경)승 인 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승인내용및조건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검사번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승인번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신고인	상호 및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수설비사용개시일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징수(분할징수)신청서
신 고 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납부할 비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		년 월분	금 액
			부담금	가산금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6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