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청사 신축(증축) 시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확보 규정 신설 및 1급 관사(시장 관사)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2급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며,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화예술공간의 입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사 등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 관사(1급 관사)에 대한 내용 삭제(안 제2조, 제12조 및 제13조)

나. 청사의 설계면적기준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면적 반영(별표 1)

다. 관사 사용자의 관사 운영비 부담에 대한 내용 정비(안 제17조)

라.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의 정신질환자 입장 제한 삭제(안 제 34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7.   . ～ 2022.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시의 본청”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으로, “읍ㆍ면ㆍ동ㆍ사업소ㆍ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다)”를 “읍ㆍ면ㆍ동ㆍ사업소ㆍ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사”란 시장 및”을 ““관사”란”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읍ㆍ면ㆍ동ㆍ사업소ㆍ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청사”를 “읍·면·동·사업소·시의회 청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회청사”를 “시의회 청사”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천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 단서 중 “1급ㆍ2급”을 “2급”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장에서”로,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있으면”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을 “기본적인 비품”으로,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공공청사”를 “청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문화예술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사용자와”를 “시장과”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한다) 또는 정신질환자”를 “한다)”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ㆍ사업소ㆍ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청사 및 관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읍·면·동·사업소·시의회 청사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청사”란 시의 본청 및 읍ㆍ면ㆍ동ㆍ사업소ㆍ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1.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 읍·면·동·사업소·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2. “관사”란 시장 및 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2. “관사”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사를 신ㆍ증축하려면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 신ㆍ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ㆍ증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 및 의회청사의 면적과 시장의 집무실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 시의회 청사------------------------------------------------------------------------------------------.
제11조(청사 공간의 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	제11조(청사 공간의 사용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청사 공간 중 대회의실(부대시설 포함)의 사용허가는 사천시의회 의원 본인 또는 자녀와 시 소속직원 본인과 그 자녀의 결혼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등 후생복지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③ ----------------------------------------- 시의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2조(관사의 구분) ----------------------.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 관사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 --------------------------------------------. ---- 2급 ---------------------------------------.
제1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책임) -------------------(이하 이 장에서 ------- 다음 각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관사를 반납 받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1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예산의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로 한정한다)	<삭 제>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기본적인 비품------------------------------------ 경비
5.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운영비 등(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6. TV시청료, 도시가스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위성 및 케이블방송 시청료(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7.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제22조(사용허가) ① 공공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사용허가) ① 청사 ----------------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용자”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① 문화예술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별 사용시간과 부대시설의 사용유무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제2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① 사용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관람료) ① (생 략)	제30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관람권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 시장과 ----------------.
제34조(입장의 제한) 시장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입장의 제한) --------------------------------------------------------------------------------------.
1. 6세 이하의 어린이(아동극을 제외 한다) 또는 정신질환자	1. ------------------------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ㆍ「공연법」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ㆍ「문화예술진흥법」등 관계 법령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6조 관련)

1. 시 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국․소장실	부서장실	팀장 (담당)	직원
본청	99	66	45	17.92	7.65	7.2
읍․면․동․사업소 및 직속기관	66	-	45	17.92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 이상 시, 면적 0.8㎡×사용인원
		4~2.4 ㎡/인	2.6~1.5 ㎡/인		2~1.2 ㎡/인	1.6~1 ㎡/인		1.2~0.9 ㎡/인
상 황 실		2.64×(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인		0.40㎡/인			0.33㎡/인
	엘리베이터	(12.87~19.6㎡)×대수
식 당		1.63㎡×공무원수×0.3
휴 게 실		2.0㎡×공무원수×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 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인		11.52㎡/인			8.64㎡/인
자 료 실		(0.3~0.4㎡)×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담당직원 수×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1㎡/인, 최소 6㎡ 이상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 기계실	연면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이하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유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30~40%]

2. 시의회 청사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국․소장실, 부서장실 면적 준용	시 위원회 수 : 3개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 내에서 적당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관 련 법 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