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6. 9.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원원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 목적조항에 약칭으로 규정한 조문 정비

- 기타 → 그 밖의, 범위안에서 → 범위에서

- 인용된 조례 명칭 띄어 쓰기

나. 상위법에 따라 위원의 자격 정비(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  .  ～ 2016.  .  .( 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의료급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 략) 3.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수당 및 여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사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수당 및 여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  련  법  규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