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공고 제2019-1055호

2019년 경상남도 최고장인 선정계획 공고(안)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산업체에 선정분야 및 직종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도의 산업 및 기능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한 경상남도 최고장인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경 상 남 도 지 사

Ⅰ		선정인원 및 우대내용

1. 선정인원 : 5명 이내 (분야별 선정)

2. 신청직종

○ 신청직종 : 37개 분야 98직종<별첨 1>

3. 신청서류 및 작성 유의사항

○ 신청인 구비서류(목록)<별첨 2>

○ 신청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별첨 3>

4. 우대내용

○ 최고장인증서 및 동판수여, 국내 산업시찰기회 부여

○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장려금 지급(총 500만원)

○ 경남 우수기능인단체(민간보조사업자)회원으로 숙련기술 전수활동 기회 부여

※ 최고장인 선정자가 도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동일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려금 지급 중단

Ⅱ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9. 6. 24(월) ∼ 7. 19(금)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기관 :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시·군 노사협력담당부서

○ 서식 다운로드

- 경남도청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공지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http://gyeongnam.hrdkorea.or.kr) → “공지사항”

- 시청·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Ⅲ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접수일 현재 도내 산업현장에서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사람

-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사람(공예분야 한함)

○ 신청(추천) 제한자

- 사무직 등 생산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사람

-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자<참고 3>

Ⅳ		후보자 추천 및 구비서류

1. 추천기관 : 시장․군수, 도내 기업체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장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2. 추천방법 : 추천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적격여부 확인 후 추천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기관에 제출

3. 추천인원 : 제한없음

4. 구비서류 ※ 밑줄 글씨는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이며, 나머지는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1) 경남 최고장인 신청서류 총괄 대조표

2) 서약서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4) 경상남도 최고장인 추천서

5) 경력총괄표

6) 경력(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사본 첨부

7) 해산(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

8) 경력사실 확인서

9)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0) 기능경기 입상 경력 현황

11)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12) 우수숙련기술 선정 현황

13) 기타 숙련기술 보유정도 인정 실적현황

14) 포상 수상내역

15) 특허등록 실적 현황

16)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실적현황

17) 기타 실적현황

18) 서적, 논문 저술 실적

19) 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현황

20) 사회봉사 활동 실적현황

21) 수출액 실적

22) 매출액 실적

23) 고용인원 현황

24) 생산·시설장비의 현대화 실적

25) 숙련기술 응용을 통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실적

26) 프로필 작성조서

Ⅴ		선정자 발표 및 심사기준

1. 서류심사합격자 발표 : 2019년 9월 중(개별통보)

2. 최종선정자 발표     : 2019년 10월 말

3. 주요심사 기준 (<참고 2> 항목별 심사기준)

○ 일반산업 및 서비스 분야

계 (120점)	서 류 심 사 (100점)				현장실사	면접평가
	숙련기술 보유정도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가산점
120점	0~25점	0~45점	0~25점	0~5점	적·부	0~20점

○ 공예분야

계 (120점)	서 류 심 사 (100점)					현장실사	면접평가
	숙련기술 보유정도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산업화· 현대화 노력	가산점
120점	0~25점	0~35점	0~25점	0~10점	0~5점	적·부	0~20점

Ⅵ		기타사항

○ 추천서류 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 분 또는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하여 접수됨으로 접수일자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하여 제본 제출(2부, 바인더 형태불가)

○ 기재내용이 잘못되거나 직인이 누락되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제출서류에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산정 기준일은 2019. 6. 30. 기준으로 신청 관련 직종에 1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직종이 『경상남도 최고장인 직종분류 및 직무내용』   <별첨 1>에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제출서류)는 총 26개이며 서약서 등 8개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머지 해산(폐업)경력 사실 확인서 등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규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모든 증빙서류의 사본이 제출되는 경우 반드시 추천기관의 담당자(시군의 경우 업무담당자, 기업체의 경우 인사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을 받아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식은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snd.net) “도정소식-공지사항”란에서 Down 받아 사용하시고,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업체에 근무한 자는 경력사항에 대하여 업체별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경상남도 최고장인 직종분류 및 직무내용 1부.

2. 경상남도 최고장인 신청서류 1부.

3. 2019년 경상남도 최고장인 신청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1부.  끝.

<참고 1>	경상남도 최고장인 선정분야 및 직종

분야(37)	직 종	(98)
기계설계	기계설계	1
기계가공	정밀측정, 절삭가공	2
기계조립 관리·정비	기계조립, 기계생산관리, 기계정비, 냉동공조설비	4
금형	금형	1
차량·철도	자동차정비, 자동차튜닝, 철도시설유지보수, 철도신호제어, 철도차량설계제작	5
선박·항공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정비, 선박검수검량, 항공기 정비 및 제작	5
금속재료	재료시험, 금속재료제조, 주조,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판금·제관, 용접	8
소재개발	세라믹제조, 신소재, 나노기술	3
화학물 및 화학공정관리	화공, 화약류제조,	2
전기	전기	1
전자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반도체개발, 의료장비제조, 디스플레이개발, 로봇개발	6
정보기술	정보처리, 정보통신, 가상현실기술, 증강현실기술, 인공지능, 감성인식기술,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8
통신기술	유선통신구축, 무선통신구축	2
방송기술	방송기술	1
광학	광학	1
토목	토목설계, 측량 및 자리정보 개발,	2
건축	보일러, 배관시공, 건축설비, 건축시공, 창호시공, 건축설계,실내건축	8
섬유제조	섬유가공, 테스타일디자인	2
패션	패선디자인, 한복생산, 신발개발생산	3
에너지·자원	에너지	1
해양자원	잠수	1
농업	농업	1
축산	축산	1
임업	임업, 임산물생산가공	2
수산	수산양식	1
식품가공	식품가공	1
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2
문화콘텐츠	애니메이션, 영상편집	2
공예	도자공예, 석공예, 목칠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화훼장식, 기타공예	8
인쇄·출판	인쇄출판	1
이·미용	미용, 이용	2
조리	요리	1
제빵	제과제빵	1
산업환경	환경관리	1
산업안전	산업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가스, 비파괴검사	5
소방·방재	소방설비	1
품질관리	품질관리	1

<참고 2>	항목별 심사기준

심사항목

항목별 심사기준

배점

1.숙련기술

보유정도

□ 신청 직종과 관련한 숙련기술 입상‧자격 실적

- 아래 항목 중 최고점수 한 가지만 인정함

구분	내용	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5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23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21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19
숙련기술보유자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23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	21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9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기능장	23
	산업기사	21
	기능사, 기능사보	19
그 밖의 신청자	그 밖의 입상‧자격 실적은 전문위원의 신청서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숙련기술 보유정도 평가	최대 17

25

2.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가. 신청 직종과 관련한 업무개선 실적

구분

내용

배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1) 특허 : 1건당 0~4점

2) 실용실안, 디자인등록 : 1건당 0~2점

15

기타실적

(최대 20건 제출 한정)

1)<제안, 제품개발, 공정개선, 공정단축, 경비절감, 불량률감소 등>을 통한 공정개선 또는 품질개선에 대해 소속 업체 대표의 인증을 받은 실적 : 1건당 0~2점

20

2)문화상품개발, 전시회 출품, 발표회 개최 및 전국규모 대회 입상 : 1건당 0~2점

※ 가산점으로 중복되지 않음

<특허 ~ 기타실적 제출건당 점수부여기준>

등급	없음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0%	20%	40%	60%	80%	100%

나. 신청 직종과 관련한 서적 및 논문저술 실적

구분

내용

배점

서적

<서적 제출건당 점수부여기준>

등급	없음	보통	우수
점수	0	1	2

10

논문

<논문 제출건당 점수부여기준>

등급	없음	보통	우수
점수	0	2	3

*가~나항까지 공동참여 항목은 건당 배점을 참여인원수(n)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함

45

3.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가. 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

- 대외활동 세부 심사기준 참조(1~7항목)

구분	내용	배점
대외활동	- 항목별 참여횟수마다 0.5점씩 가산 - 항목별 점수상한 : 6점 ※ 합산결과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

나. 사회봉사 활동 실적

구분	내용	배점
봉사활동	- 20시간 미만 : 0점 - 20시간 : 0.05점, 추가 시간당 0.05점씩 가산 ※ 합산결과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가~나항까지 공고일 기준 2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함

25

4. 가산점

가. 숙련기술 등과 관련하여 정부포상 등 수상 시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점 부여

구분	내용	배점
표창	- 훈장·포장 및 대통령 표창 2점 - 국무총리 표창 1.5점, 장관·경남지사 표창 1점, ※ 단체명의 표창 제외 ※ 합산결과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나. 수공기간에 따른 가산점

구분	내용	배점
수공기간	동일직종 근무 : 35년 이상 3점, 25년 이상 2점, 20년 이상 1점 동일회사근무 : 30년 이상 3점, 25년 이상 2.5점, 20년 이상 1.5점 ※ 합산결과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직종과 동일회사 근무 가산점 중 하나만 부여	3

5

5. 현장확인

□ 숙련기술 보유 정도(현장실사)

- 신청 직종과 현장근무 상태의 일치 여부(합의심사)

- 제출 서류의 일치 여부(합의심사)

- 특허, 실용신안, 서적(논문) 등 신청직종과의 연관성 일치 여부(합의심사)

- 보유 숙련기술의 숙련도에 대한 질의 답변(위원 개별심사)

-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 시연 과제를 요구 할 수 있음

적·부

6. 면접심사

- 최고장인으로써 사명감, 의사표현, 일반적인 상식 등

- 최고장인으로써 직업윤리 의식 등

- 향후 전문적인 활동계획

20

■ 일반산업분야 및 서비스 분야

■ 공예분야

심사항목

항목별 심사기준

배점

1.숙련기술

보유정도

□ 신청 직종과 관련한 숙련기술 입상‧자격 실적

- 아래 항목 중 최고점수 한 가지만 인정함

구분	내용	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25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23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21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19
숙련기술보유자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23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	21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9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기능장	23
	산업기사	21
	기능사, 기능사보	19
그 밖의 신청자	그 밖의 입상‧자격 실적은 전문위원의 신청서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숙련기술 보유정도 평가	최대 17

25

2.숙련기술의 발전에기여한 정도

가. 신청 직종과 관련한 업무개선 실적

구분

내용

배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1) 특허 : 1건당 0~4점

2) 실용실안, 디자인등록 : 1건당 0~2점

15

기타실적

(최대 20건 제출 한정)

1)<제안, 제품개발, 공정개선, 공정단축, 경비절감, 불량률감소 등>을 통한 공정개선 또는 품질개선에 대해 소속 업체 대표의 인증을 받은 실적 : 1건당 0~2점

10

2)문화상품개발, 전시회 출품, 발표회 개최 및, 전국규모 대회 입상 : 1건당 0~2점

※ 가산점으로 중복되지 않음

<특허 ~ 기타실적 제출건당 점수부여기준>

등급	없음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0%	20%	40%	60%	80%	100%

나. 신청 직종과 관련한 서적 및 논문저술 실적

구분

내용

배점

서적

<서적 제출건당 점수부여기준>

등급	없음	보통	우수
점수	0	1	2

10

논문

<논문 제출건당 점수부여기준>

등급	없음	보통	우수
점수	0	2	3

*가~나항까지 공동참여 항목은 건당 배점을 참여인원수(n)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함

35

3.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가. 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

- 대외활동 세부 심사기준 참조(1~5항목)

구분	내용	배점
대외활동	- 항목별 참여횟수마다 0.5점씩 가산(최대 40건) - 항목별 점수상한 : 6점 ※ 합산결과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

나. 사회봉사 활동 실적

구분	내용	배점
봉사활동	- 20시간 미만 : 0점 - 20시간 : 0.05점, 추가 시간당 0.05점씩 가산	5

*가~나항까지 공고일 기준 2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함

25

4.산업화·현대화 노력

□ 수출액, 매출액, 생산·시설장비의 현대화, 고용인원, 그 밖의 숙련기술의 응용 등을 통한 기술개발 노력 및 상용화 노력

10

5. 가산점

가. 숙련기술 등과 관련하여 정부포상 등 수상 시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점 부여

구분	내용	배점
표창	- 훈장·포장 및 대통령 표창 2점 - 국무총리 표창 1.5점, 장관·경남지사 표창 1점, ※ 단체명의 표창 제외 ※ 합산결과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나. 수공기간에 따른 가산점

구분	내용	배점
수공기간	동일직종 근무 : 35년 이상 3점, 25년 이상 2점, 20년 이상 1점 동일회사근무 : 30년 이상 3점, 25년 이상 2.5점, 20년 이상 1.5점 ※ 합산결과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직종과 동일회사 근무 가산점 중 1하만 부여	3

5

6. 현장확인

□ 숙련기술 보유 정도(적부심사)

- 신청직종과 현장근무 상태의 일치 여부(합의심사)

- 제출 서류의 일치 여부(합의심사)

- 특허, 실용신안, 서적(논문) 등 신청직종과의 연관성 일치 여부(합의심사)

- 보유 숙련기술의 숙련도에 대한 질의 답변(위원 개별심사)

- 그 밖에 심사위원이 시연 과제를 요구 할 수 있음

적·부

7. 면접심사

- 최고장인으로써 사명감, 의사표현, 일반적인 상식 등

- 최고장인으로써 직업윤리 의식 등

- 향후 전문적인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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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자>
1. 공통사항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일반국민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3. 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상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관련규정：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등 - 기 간：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참고 3>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