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3.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출산 대응체계, 감염병대응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 기준인력 증원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1) 총수 : 887명 → 889명 (증 2)

2) 집행기관의 정원 : 870명 → 872명(증 2)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변동없음)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별표 2)

1)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100% 이내 : 삭제

다.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 3)

1) 6급 이하 : 800명 → 803명(증 3)

2) 별정직(6급 상당) : 1명 → 0명(감 1)

3) 조정내역

구 분		현 행	개 정	증 감
총 계		887	889	증 2명
정무직 계		1	1	-
	단체장(시장)	1	1	-
일반직 계		855	858	증 3명
	3급	1	1	-
	4급	6	6	-
	5급	48	48	-
	6급이하	800	803	증 3명
별정직 계		1	0	감 1명
	6급상당	1	0	감 1명
연구직 계		1	1	-
	연구사	1	1	-
지도직 계		29	29	-
	지도사	29	29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당초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7. 3. 13. ~ 2017. 4. 3.(2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정원 증원 : 2명(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저출산 대응체계, 감염병대응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정원 증가인원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됨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세출	인건비	64,985	67,584	70,287	73,098	76,022	351,976
	소계(a)	64,985	67,584	70,287	73,098	76,022	351,976
세입	지방세	64,985	67,584	70,287	73,098	76,022	351,976
	의존재원	-	-	-	-	-	-
	소계(b)	64,985	67,584	70,287	73,098	76,022	351,976

※ 호봉인상률 최근 5년간 평균 4% 적용

3. 부대의견 : 2017년 예산범위에서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름

행 정 과 장   허 태 중 (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재원조달		64,985	67,584	70,287	73,098	76,022	351,976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4,985	67,584	70,287	73,098	76,022	351,976
	지방세	64,985	67,584	70,287	73,098	76,022	351,97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기준인건비 승인인력 2명 : 자체수입(지방세)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행 정 과 장  허  태  중 (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87명□을 □88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70명□을 □872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의 별표 2와 제4조의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87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870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 원 정원의 총수는 88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872명 2.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5% 이내	10% 이상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이내	-	-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87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855	-
	3급		1	1
	4급		6	3	1	2
	5급		48	24	2	5	3	1	7	6
	6급 이하		800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1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9	-
		지도사	29	-

〔개정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5% 이내	10% 이상

2. 연구․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	-	-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889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858	-
	3급		1	1
	4급		6	3	1	2
	5급		48	24	2	5	3	1	7	6
	6급 이하		803	-
별정직 계			-	-
		6급 상당	-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9	-
		지도사	29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