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1.
			제 출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2)

나. 띄어쓰기 준수 및 기타 잘못된 표기 순화(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5조)

다. 사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구비 서류란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 31 . ~ 2019. 2. 20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국가 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 위탁하는 경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제1항”을 “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천시가”를 “시가”로 한다.

제8조 중 “사천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몰군경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그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보국 수훈자 및 그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 유족,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 한다.다만, 전몰군경유족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제15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징수”를 “보훈명예수당을 환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

수

급

권

자

‿

대상구분

대    상 :                              (본인, 유족)

보훈번호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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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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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훈명예수당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열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급정지사유 발생(전출, 사망 등)시 까지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명예수당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 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제6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단체 예산지원) ----------------------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복지지원 등) -----------------------------------------.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 -------------------------------------------------------------------------------------------------.
2. 사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2. 시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사천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 ---------------------------------------------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제10조에 의한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의2(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자) ------ 따른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자	1. 전몰군경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그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보국 수훈자 및 그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 유족,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 한다.다만, 전몰군경유족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제15조(보훈명예수당의 환수) ①ㆍ② (생 략)	제15조(보훈명예수당의 환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③ ---- 보훈명예수당을 환수---------------------------------------------------------------------------------------------------------------------.

관  련  법  규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전문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