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3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관한 상위법령 조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3. ∼ 2023. 8. 2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장(市長)”을 “사천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설시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시의”를 “사천시의”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하거나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를 “했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市長)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장-----------------------------------------------------------------.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공설시장은 시장(市長)이 개설한다. 다만,임시시장의 개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다.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공설시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다.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5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 결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개추첨으로 시장(市長)이 정한다. 다만, 시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 --- 사천시의 -------------------------------------------------------------.
③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삭 제>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삭 제>
3. 부정한 수단으로써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삭 제>
4. 영업상 부정행위를 시장(市長)이 인정한 때	<삭 제>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5. ------------------- 했을 경우
6.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삭 제>
9.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한 때	<삭 제>
10.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삭 제>
11.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삭 제>
<신 설>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4. 20.>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4. 20.>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 제3항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2022. 4. 20.>

1.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3.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