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9.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어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 선정 시 일반경쟁원칙 반영(안 제5조의제2항)

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안 제6조의제3항)

다. 용어 정비 및 인용된 제명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과제 통보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9. 6. ~ 9. 27.(21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을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생략) 1. ∼4.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행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민간위탁"이란 ----------------- 시장------------------------------------------------------------------------------------------------------------------------------------ 2. "수탁기관"이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현 행	개 정 안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④ ---------------------------- ----------- 범위에서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제1항에 따라------------------------- .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1명---------6명 이상 9명 이하의----------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⑥ (생략)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생략)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10조(지휘.감독)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지휘.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항에 따라 -------------------------------------------------------------------------------------------------------------------------

관  련  근  거

[관련공문]

[개선과제 지적사항]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규제조항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미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면,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수탁기간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경쟁제한성 평가

OECD 경쟁제한성 checklist 평가항목

위의 규제는 (A) 공급자의 수 또는 범위의 제한 중, 1.한 공급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또는 3. 일부 공급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 능력을 제한함에 해당함.

진입규제/가격규제/사업활동규제 유형

위의 규제는 구미시의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정한 일반조례로 그 운영에 따라 진입규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경쟁입찰의 원칙이 없으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을 위한 장치가 부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규제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구미시의 민간위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거가 되는 조례이다. 동 조례를 보면 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면서 동 조례가 민간위탁의 일반조례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 구미시의 민간위탁은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경쟁제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동 조례에서 민간위탁 시의 경쟁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동 조례를 보면, 제6조 제1항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민간위탁에 적용되어야 할 경쟁입찰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 물론 모든 위탁에 대해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입찰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아니면 이처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공개의 원칙만을 현재처럼 유지한다면 개별 민간위탁 관련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경쟁입찰의 원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경쟁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경우는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동 조례에는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사후감독, 감사에 대한 조항을 둠으로써 민간위탁이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설치 그 자체로는 민간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동 조항의 경우, 민간위탁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민간위탁 심사위원의 구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동의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어 경쟁제한적인 민간위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의 사무들은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유사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비하고 있는 조례여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개선방안(폐지, 개선, 존치 판단)

현행 조문	개선안	개선 취지 및 목적
위에 소개된 조항 참고	제6조 ② (신설) ⑥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 ③ (신설)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민간위탁 운영 시의 경쟁제한의 요소를 해소함

- 개선 시 고려사항

없음

- 참고조례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참고사항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관계공무원. 3. 시의원 2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의 성남시 조례의 경우에도, 경쟁원칙과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없음. 나아가 동 조례에는 제7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공무원, 시의원 2명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특이점이 있다. 그런데 위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항이 없어서,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소수로만 운영할 여지도 있어 경쟁제한성이 유발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참고사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의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경우에도, 경쟁원칙과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없음. 나아가 동 조례에는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의 공정성 조항이 없어서,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소수로만 운영할 여지도 있어 경쟁제한성이 유발될 수 있다. 즉 구청장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 구청장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참고사항(모범사례)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객관성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조례의 경우에는 경쟁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제6조 제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유사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현행 조문	개선안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 ② (신설) ⑥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 ③ (신설)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중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한편 위에서 검토한 자치법규 이외에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명)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명)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모두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 모두에 대한 경쟁제한적 관점에서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