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38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사천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➂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➃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➃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