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사천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이벤트나 행사 참여자에게 관광기념품,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여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 조문의 구성 체계 보완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항 제목 변경 및 조문 구성체계 보완

(안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나. 관광기념품 등 제공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다.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 ∼ 2023. 9.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관광객 유치 지원)”을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자(개인,법인,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을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을 “사업을 추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지원에 관한”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개발ㆍ홍보에 관한”을 “개발ㆍ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브랜드 지원 사업”을 “관광자원 및 관광브랜드 개발·공모 사업”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중 “관광기념품 개발 및 시 상징 공모사업 지원”을 “관광기념품 및 시 상징 개발·공모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 중 “행사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1호 중 “지원”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ㆍ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관광기념품,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등 홍보부스 방문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의3(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ㆍ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이 다음”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자(개인,법인,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① ---------------------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 사업을 추진 할 ------------------------------------------------------------------------------------.
1. 단체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업	1. -------------------------- 지원 ----------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ㆍ홍보에 관한 사업	2. ---------------------- 개발ㆍ홍보 ---------
3.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브랜드 지원 사업	3. 관광자원 및 관광브랜드 개발·공모 사업
4. 사천시티투어 운영 지원 사업	4. -------------- 사업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관광기념품 개발 및 시 상징 공모사업 지원	8. 관광기념품 및 시 상징 개발·공모 사업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국내ㆍ외 관광유치를 위한 팸투어 행사 지원	10. ----------------------------- 사업
11. 관광 사진촬영대회 및 전시 지원	11. --------------------- 지원 사업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제목 개정 2020.10.5.]	13.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ㆍ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관광기념품,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등 홍보부스 방문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 설>	제4조의3(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ㆍ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이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영 제5조----------------------------------------------------------------------------------------------------------------------------------------------------------------------------------------------------------------------------------------------------------.

관 련 법 규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4. 11. 28.]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