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35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천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6조(문화예술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문화예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 교육단체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협력ㆍ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종사자, 현장 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ㆍ재교육 등, 전문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천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2.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센터 운영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